[경제] 신용불량자

소개

숙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신용불량자 현황과 원인
II. 고통의 실상과 구체적 사례
III.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과 대책
IV. 개인신용회복 지원방안

본문내용

IV. 개인신용회복 지원방안

현재 개인워크 아웃제도에 대해 보완할점이 있다.
첫 번째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호, 유지할수 있도록 개인파산자의 채무변제 충당액 베이스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허락없이 공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적격 채무자의 범위가 최소 생계비를 상회하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자산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부정기적 수입을 가진 개인 파산자의 갱생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격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해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지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간 계약 이행 관행을 존중하는 협약 형태를 견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통합작업이 진행중인 도산3법(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에 편입하여 법적 정합성 및 구속력을 갖추는 동시에 절차간 이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섯 번째는 현재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협력해 채무재조정등을 통한 개인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