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용불량자 증가원인과 대책

소개글

신용불량자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신용불량자 증가 원인
(2)구제방안/정부대책
(3)향후 대책 방향

본문내용

(1)신용불량자 증가 원인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게 것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등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데 크게 기인한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개인들도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소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가계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의 개인신용불량자 급증현상은 자신의 신용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경력 관리를 등한시 한 개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정책 시행으로 급격한 신용한도 축소 및 대출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였다.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로 인해 1999년 2/4분기 이후 신용카드 관련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시행에 따라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한도를 크게 축소하면서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2)구제방안/정부대책

1.대환대출
연체후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중 하나이다. 비슷한 제도로 리볼빙이란 것도 있다. 대환대출은 단지 연체 대금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 금액이 과도한 경우 일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할 경우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상환의 여유를 갖을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가 실제 원금과 합쳐져서 대환대출 원금이 형성되므로 채무원금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으며 보증인 입보 및 높은 이자율등을 요구하는 불합리함이 엿보이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