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대상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이들 보조상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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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Ⅱ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1) 상인의 일정성
(2) 계속성
(3)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중개
(4) 상인성
(5)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
3) 경업피지의무
4)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대리권
2) 보수청구권
3) 유치권
4)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상행위의 중개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3) 대리권의 부존재
2.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작성의무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부존재

Ⅳ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의 명의
(2) 계산
(3) 상인성
2.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Ⅴ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대리상과 중개인
(2) 대리권의 부존재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4) 개입권의 차이
(5) 위탁자의 범위
(6) 위임행위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본문내용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라 함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인의 일정성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일정한 상인은 특정되는 한 반드시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인이라도 관계없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보조한다는 점에 불특정다수의 상인 또는 비상인을 사대로 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인이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는 대리상이 아니다.

1. 중개인의 의의
중개인이라 함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상행위의 중개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이다.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라도 무방하다.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민사중개인은 상법 제46조 11호에 해당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지만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 널리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점에서 중개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중개는 상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적어도 타인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오수철 상법 - 오수철 | 홍 | 2003년
· 2. 상법강의(상)(정찬형)(제6판) - 정찬형 | 박영사 | 2003년
· 3. 상법학원론 - 최기원 | 박영사 | 2002년
· 4. 상법(법무사)(개정판) - 정쾌영 외 | 고시연구원 | 2004년
· 5. 상법(상)(제14정판 전정판) - 손주찬 | 박영사 | 2003년
· 6. 상법학신론(상)(제14대정판) - 최기원 | 박영사 | 2003년
· 7. 상법강의(Ⅰ) 상인, 상행위 - 고영덕 박영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