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정치체제

소개

북한의 정치체제를 다룬 보고서와 논문은 수없이 많았으나 이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다룬 보고서는 찾아보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책들을 참고하여 제가 새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가능한 통일부에 수록된 자료들을 많이 다루었으며 따라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절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성격
2.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3.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4.외곽단체

제2절 정권기관과 입법기관
1. 정권기관
2.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지방인민회의
3. 국방위원회

제3절 행정기관
1. 내각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인민행정기관

제4절 사법·검찰기관
1. 재판기관
2. 검찰기관
3. 변호사제도
4.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본문내용

제1절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수령의 당이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외견상 집권당인 노동당 뿐만 아니라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과 같은 우당이 있으나 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집권할 수 있다. 노동당의 기본 노선은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전체의 통치구조 차원에서 보면 노동당은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이지만, 당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