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스토어

*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5개
전체 판매량

9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5개

[북한정치론] 북한의 정치체제

제1절 조선노동당1. 조선노동당의 성격2.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3.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4.외곽단체제2절 정권기관과 입법기관1. 정권기관2. 입법기관1) 최고인민회의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3) 지방인민회의3. 국방위원회제3절 행정기관1. 내각2. 지방인민위원회3. 특별인민행정기관제4절 사법·검찰기관1. 재판기관2. 검찰기관3. 변호사제도4.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북한의 정치체제제1절 조선노동당1. 조선노동당의 성격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수령의 당이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 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외견상 집권당인 노동당 뿐만 아니라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과 같은 우당이 있으나 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집권할 수 있다. 노동당의 기본 노선은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전체의 통치구조 차원에서 보면 노동당은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이지만, 당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이 되는 것이다.2.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는 상급 당조직에 의해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에서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우선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 지도는 북한사회의 전 부문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연대장이 당노선에 어긋나는 계획과 명령을 할 때 정치위원은 제동을 걸어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이 있고, 그 조직은 당조직지도부에서 지도한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위기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당·군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당·행정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군의 건설현장을 방문케 하고 군지휘관은 방문한 이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 을 강조하고 있다.4. 외곽단체북한의 김일성 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세아·태평야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 단체와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통일노선선전과 반한·반미 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 조직들이다.제2절 정권기관과 입법기관1. 정권기관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기능이유사시 전시사태와 동원력을 선포한다 는 권한을 나라의 전시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전시동원령 선포를 용이하도록 하였다.특히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 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헌법 자체의 국가권력 분산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을 통치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2. 입법기관1) 최고인민회의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힐 때나 전원이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씩 선출되었으나, 1992년 개정선거법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정하고,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고 규정해 복수후보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당 1명씩 가부투표를 통해 대의원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 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헌법의 수정∼보충과 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를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의 선거·소환,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위원장·상과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법령의 심의·채택,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 및 대책 수립,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 정치조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실시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내각의 위원회·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의원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하는데 조약의 비준·폐지,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최고직급의 제정·수여,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조직·지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관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이밖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체의 정령과 결정·지시를 내리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외관계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은 개정헌법의 특징인 국가권력의 분산구조에 따른 조치이다.3) 지방인민회의지방인민회의는 도, 시·군 단위에서 일반·평등·직접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사업에 관해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내각은 국가정책의 집행대책 수립과 국가관리관련 규정의 제정·수정 보충,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폐지 및 사업지도, 국가관리기구 개선대책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실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과 그 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에 관한 조직·집행,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상업 수행,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현재 북한의 내각은 1워원회, 26성, 1원, 1은행, 2국 등 31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아울러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밖에 내각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가지며, 새로 선출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부총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헌법상 규정은 없으나, 부총리는 1개분야 이상의 업무를 관할하면서 수개의 성을 통할·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조정작용을 통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관리기관이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지도·관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성 회의와 간부회 있다.

사회과학| 2003.12.28| 10페이지| 5,000원| 조회(627)

노동당,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수령, 계급정당

미리보기

닫기
[북한정치론] 주체사상 평가B괜찮아요

주체사상에 대하여序論本論제1절 형성 배경1. 국내적 배경2. 국제적 배경제2절 형성과정1. 주체사상의 형성기(1950~60년대)2. 주체사상의 확립기(1970년대)3. 주체사상의 변용기(1980-90년대)제3절 유일체제로서의 주체사상1. 유일지도체계의 특성2. 혁명수령관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제4절 김정일과 주체사상1. 인덕정치2. 광폭정치3. 이민위천4. 후계자론제5절 김정일체제하의 주체사상 변용1. 우리식 사회주의2. 조선민족제일주의3. 붉은기 사상4. 유훈통치結論주체사상에 대하여序論주체사상은 북한체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또 북한 주민 생활과 사고방식까지 규정하는 생활규범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이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해 가는 과정에 이론적 요소를 가미시키면서 오늘날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 체계, 철학적 논리구조, 등장배경, 주체사상의 성격, 그리고 실제 주체사상의 이념적 지향이 북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등장과, 전개과정, 그 내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本論제1절 형성 배경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공식적인 제기는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 선동원 대회'에서 김일성이 당 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조선의 혁명은 소련식이나 중국식이 아닌 조선식의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김일성은 왜 주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일까? 이는 당시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등장하게 되었다.1. 국내적 배경먼저 주체사상은 국내 정치적 파벌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당내의 소련파, 연안파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화공존노선은 동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국제적 배경속에서 김일성은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제2절 형성과정1.주체사상의 형성기(1950~60년대)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은 1950년대 중반에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와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1955년 이후 1971년까지 시기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의 4개 노선을 정립함으로써 '주체사상'이 탄생되었다.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로동당 선전선동 일꾼대회'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확립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시작한다. 이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가 제기된다. 이것은 소련파와 연안파를 반당분자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우리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창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를 공식화한 이후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 등 주체사상의 4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확립해 나갔다.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연설에서 처음으로 4개 노선이 공식화되었다. 이 중에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가장 중시하였다.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대중동원의 군중노선과 결부시키면서 통치원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1967년 3월 김일성 연설 이후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채택된 1967년 6월의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부터였다. 이후 주체사상은 유일지도체계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닦아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일사상체계가 서서히 확립되어 감에 따라 인간중심을 철저히 거부되고 대신 통치자의 개인 우상화에 귀착되고 말았다. 한하는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라는 것을 정식화했다. 이처럼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격상되는 과정에는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독점적 해석권과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급격한 당내 부상이라는 계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또한 1974년 4월에는 김정일 주도하에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발표되고, 이를 전인민이 휴대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주체사상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로서 주체사상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다. 여기서 김정일이 의도한 것은 수령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지 결코 주체사상이론 자체의 심화를 도모한 것은 아니었다.1979년 10월에는 로동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의 제의에 따라 제3세계 등 외국을 겨냥하여 주체사상의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에 조직된 소조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내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황장엽을 임명했다.3. 주체사상의 변용기(1980-90년대)198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주체사상은 그 내용과 기능이 상당히 변질되었다. 첫째,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의 논리 전개는 혁명 계승문제를 중시하며, 그 해석도 '유일적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둘째,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물론, 특히 1989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북한체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요인은 주체사상이 후계체제를 합리화하고, 급격한 대외변화에 따라 종래 은폐시켜왔던 민족주의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맞추어 김정일이 쓴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이에 기초한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는 유일체제이다. 이 유일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일지도체제의 특성과 유일체계의 이론적 기초인 혁명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이해해야 한다.1. 유일지도체계의 특성유일지도체계란 북한사회 전체를 속박하는 지도체계로서 북한사회조직 운용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체계로는 혁명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후계자론 등이 있다. 이 체계는 단일 지도체계가 의존하는 물리력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합리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정서까지도 스스로 재생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지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를 일컬어 유일지도체제라 한다. 이는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전체사회를 규제하는 전일적인 통치이데올로기의 지도체제이다. 유일지도체계란 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에서 볼 수 있는 당우위 국가체제가 아니라, 당과 국가사업은 수령에 집중되며, 그의 지시화 결정은 절대권을 갖는다. 만약 이 지도체계에 반대할 경우 그것은 바로 반혁명적·반당죄 죄목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북한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은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체계였다. 1970년대 이후의 유일지도체계는 주체사상이 정립되면서 이론적으로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유일지도체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 특히 김일성 사후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인덕정치, 광폭정치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인민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함은 물론, 유훈통치에 의해 이미 죽은 김일성을 아직도 수령의 지위에 놓아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현실적으로 수령을 대신하고 있다.2. 혁명수령관혁명적 수령관은 오늘날 단순히 형식적인 유일체제의 이론적틀이 아닌 실제 주체사상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의 뜻은 혁명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영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시작된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사회정치적 존재인만큼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셋째,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수족도 있고 뇌수도 있다. 넷째, 인간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뇌수인 수령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나오며 바로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다.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고, 그 핵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이 포함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인테기관에 비유하면 그 중추신경의 핵인 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령은 사회정치집단의 최고 뇌수인 셈이다. 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람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분법에서 출발한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한 것임에 반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상대적 강조를 자기 합리화의 논리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원성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북한의 태도에서 파악된다.한편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대가정론에서 김일성은 국가를 '사회주의 가정'으로 상정하고, 자신을 '국가의 어버이'로, 김정일을 장자로, 인민을 가족으로 치환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는 것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는 것이다.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관계는 혈연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결국 이 관계는 '일심단결'의 '혁명적 대가정'을 이룬다는 것이다.특히 최고지도자는 인민대중의 충성과 효성에 대한 보답으로 인민대중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푼다는 시혜의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인덕정치, 광폭정치, 이민위천 .

사회과학| 2003.12.27| 9페이지| 5,000원| 조회(688)

북한,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주체, 북한정치

미리보기

닫기
[한국정치론] NGO의 재정충원 방안에 관한 연구

目次序論연구목적 및 문제제기本論ngo의 개념ngo 유사단체ngo의 성격ngo의 기능과 역할-견제기능-복지기능-대변기능-조정기능-교육기능한국시민운동의 문제점ngo의 재정충원 방법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ngo의 공익성-ngo의 사회문제 해결능력-ngo의 재정빈곤ngo의 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모델-기존의 지원 체제의 내용과 문제점-독립재단을 통한 지원모델結論序論연구목적 및 연구방법2003년은 한국 사회에 시민운동의 첫 발을 내디딘 YMCA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기존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가치를 내건 참여연대(1993년 출범)의 기세 등으로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엔 참여연대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 분야별·직능별로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속속 출범했다. 특히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의 힘으로 당선되고 새 정부 들어 청와대와 행정부처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신설되면서 상당수의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 등의 직함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시민단체가 입법·행정·사법부와 언론기관에 이은 「제5 權府」로 떠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국가영역의 축소, 공익범위의 확대와 욕구의 다양화, 삶의 질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 한계에 직면한 반면에 시민사회의 각종 NGO들이 단일쟁점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NGO들이 단일쟁점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하위정치'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되었다. NGO는 자율성, 자원성, 다원성, 기동성, 연대성 등의 특성을 발휘하여 정부관료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각종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NGO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과는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나 비영리 섹터에 존재하면서 각종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병원, 사립학교, 탁아소, 고아원, 오케스트라, 종교단체, 사교클럽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자선단체, 자원단체, 제3섹터, 공익단체, 면세단체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제3섹터(The Third Sector)미국에서 제3섹터는 영역(비영리섹터)과 조직(비영리단체)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제1섹터)과 민간부분(제2섹터로 주로 기업을 말함)이 공동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을 말한다.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 NGO 대신에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NGO 대신에 CSO를 사용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CSO는 시민사회에서 국가에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지역의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단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미를 모두 강조CB-NGO(Community 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지역의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NGO라는 의미로서 CBO의 뜻에 NGO가 가미CMO(Civil Movement Organization)시민운동조직이라는 뜻으로서 운동성을 강하게 표현한 용어CO(Community Organization)지역공동체조직이라는 뜻으로서 중앙중심의 조직보다는 지역에서 형성되고 자라나는 풀뿌리단체라는 의미PO(People's Organization)사람들의 조직, 즉 민간조직이라는 뜻의 용어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사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이라는 뜻으로서 정부영역이나 기업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VO(Voluntary Organization)자원조직, 조직.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노예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아동권리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등은 모두 NGO가 주도하였다. 한국에서도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동성애자, 노동자 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각종 NGO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권한은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시장과 가족에게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념의 전파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자나 약자의 권익을 위한 NGO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로비하거나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단체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④조정기능현대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집단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집단간의 갈등을 환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이나 효과적인 정부의 중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낮고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자율적 조정이나 정부의 중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것은 조합주의 조정구조가 빈약한 한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때 NGO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 협력,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간의 갈등 조정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NGO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간의 분쟁 발생시에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시도, 한약분쟁이나 의약분업 분쟁,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GO의 조정기능은 논쟁적 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⑤교육기능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금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모금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시민운동을 촉매하는 인적구성원인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수습 학생들에 대한 학점인정이나 자원봉사 경력인정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제도 등과 같은 동원기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여섯째 NGO들은 국가와 기업과는 달리 고도의 신뢰성을 일반국민들로부터 유지하게 되므로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모든 주요정책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운영자금과 정책결정에 있어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NGO 스스로 내부 규제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일곱째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은 NGO의 활동을 국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NGO간의 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NGO간의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NGO의 재정충원 방법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로 재정을 확보한다. 그러나 NGO의 재정충원은 매우 복잡하다. NGO의 재정은 주로 회원의 회비, 개인기부금, 재단기부금, 기업기부금, 정부지원, 서비스 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충원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면세제도, 행정적 지원 등도 NGO에게는 커다란 재정적 원천이다.이상적으로 볼 때, NGO는 재정의 대부분을 회원의 회비나 개인 및 재단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GO가 재정을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할 때, 대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NGO의 풀뿌리 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NGO가 재정의 일부를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복지사회에서 인민은 해방의 정치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공동체사회 내에서 상호협력과 유대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타자에 대한 공헌과 참여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다. 더구나 개인의 이러한 관심은 지역사회나 주권국가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제3세계에 대한 빈곤·전쟁·자연재해에 대하여 원조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이기주의나 다국적 기업의 견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거나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것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NGO의 역할강화를 요구한다.②NGO의 사회문제 해결능력NGO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NGO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정부조직, 정부기업, 다른 종류의 민간단체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공익을 대변하거나 준정부적 조직을 설립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GO는 공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유용한 사회적 도구이자 장치이다.현대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고도의 자율성과 다원성의 증가이다. 인간은 누구나 의사와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을 주관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사회 속에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자각한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억압이나 착취에 저항하고 국가의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한편, 가치가 분화되고 사회조직이 다원화됨에 따라 욕구도 다양해졌고 갈등양상도 다양해졌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물질주의를 넘어 환경·평화·인권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경제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없다.

경영/경제| 2003.12.05| 15페이지| 5,000원| 조회(455)

NGO, 재정, 시민사회, 시민단체

미리보기

닫기
[국제정치경제론] 세계화의 덫 평가D별로예요

目次Ⅰ. 序Ⅱ. 세계화란 무엇인가?Ⅲ. 제 5장 요약 및 평가·양 대신에 용 : 아시아의 경제 기적·공정한 무역 : 과연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인가?·보호주의 : 부자를 위한 보호인가?·독일 모델 : 생산입지에 관한 거짓말·하강 기류로부터의 탈출구는 없는가?Ⅳ. 結Ⅰ. 序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 주었다. "과연 세계화란 무엇이며,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다. 저자는 세계화의 시대를 [20 대 80의 사회]라 특징 지우고 있다. 즉 앞으로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약 20%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의 대다수는 실업자 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의 이름처럼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들을 분석하여 세계화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나는 이 보고서에서 먼저 세계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여러 측면을 알아본 후, 저자의 생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Ⅱ. 세계화란 무엇인가?세계화의 필요성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1994년 4월 7년 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infra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국상의 국가들이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구촌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먼저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라면 우선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고전주의 자유경제학자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자국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전지구촌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갈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나 인권문제 같은 전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간 교류가 증진되어서 '세계적 시민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이에 반해 세계화 반대주의자들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Marx의 지적전통을 잇는 학자들이 그러한데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주장한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자국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이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즉,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메이저 문화의 대량유입은 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Ⅲ. 속편한 거짓말('생산입지 유지 및 정의로운 세계화'라는 신화)10년 동안 멕시코의 세 대통령은 세계은행, IMF 그리고 미국 정부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가기간 산업을 민영화했고 규제완화, 수입관세 인하 등을 단행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제금융체계에 편입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멕시코에서는 실업의 증대, 정치적 불안정, 파업 그리고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났으며 나라의 존립마저 위협받았다. 결국 국내경제가 파멸하면서 경기가 급강화하였고,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어 특별 구제금융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멕시코의 경험은 통합 시장을 통한 기적적 복리증진에 대한 희망이 순진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우리 모두한테 일깨워 준다. 덜 산업화된 나라가 대단히 신중하고 계획적인 산업촉진이나 관세장벽을 통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서구 산업국가들의 우세한 경쟁력에 맞서려고 시도할 때, 멕시코와 같은 실패는 항상 예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무역은 단지 강자의 권리만을 관철시키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례는 유럽에서 터키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빠른 근대화를 기대하면서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의 형성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터키는 값싼 외국 상품들과 경쟁해야 했고 결국 '세계화의 덫'에 빠지고 말았다.·양羊 대신에 용龍 : 아시아의 경제 기적말레이시아의 페낭섬은 산업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히타치, 인텔 등의 거대 전자회사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오래 전에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아시아적 급성장과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의 자유경쟁 자본주의와는 공통점이 적다. 예외 없이 새롭게 떠오르는 호랑이와 용들의 경제성장은 서구에서 금기시된 전략, 즉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의 개입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항공모함의 원칙'을 배움으로써 아시아 성장 국가들이 외국에 경제를 개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경제계획자들은 취약한 산업에는 높은 수입관세와 기술적인 규정과 같은 장치를 통해 수입을 막고 있으며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등 수출생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 성장국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 물결'이 결코 유일한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중앙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엄청난 이윤과 두 자리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공정한 무역:과연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인가?물론 아시아의 기적도 역시 어두운 뒷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같은 비약적 성장은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 파괴적인 환경침해, 그리고 대개의 경우 법적 보호가 없는 여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와 함께 진행된 것이다. 나이키 회사를 통해 보듯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했으며, 노동운동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말레이사아와 중국 대륙도 비슷하다. 어느 지역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사람들이 기계처럼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법이 무시되고 있다.세계시장의 지분 획득을 위해 동아시아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서구 척도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서구의 대부분 정부들은 놀랍게도 여태것 침묵하고 있다. 즉 생태계와 건강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은 만약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판결이 이의 해결기구인 유엔기구들에 실질적으로 맡겨질 수만 있다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상대로 신독일은 물론 일본과 프랑스 기업들의 대부분은 세계화나 세계경영의 과정에서 돈을 매우 잘 벌었다.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은 단지 그들 선진국의 기업들이 노동력에 대해 지불하는 부분이었다. 전체의 부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부분 즉 경제적 성과물 중에서 차지하는 임금부분, 또는 노동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줄거나 사라졌다. 이러한 노동의 불필요는 경쟁의 압력에 의해 기술혁신이 강제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세상 모든 곳에서 주류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은 새로운 값싼 노동력의 무리가 벌떼같이 시장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점차로 시민의 부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의 전체부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된 자본의 평균이윤은 갈수록 빨리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진국의 부를 빼앗아 가는 것은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이다. 결국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통합, 즉 세계화 과정이 동반하는 이 갈등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자본주의의 역사만큼 오래된 분배갈등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독일모델:생산입지에 관한 거짓말1982년부터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은 "독일 노조는 협조적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사회적 여건은 경제정책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며 느닷없이 칭찬을 퍼부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달 뒤 그의 찬사를 듬뿍 받은 사람들은 2차대전 후 최고의 광범위한 시위를 조직하여 정부의 반노동자적 계획에 항거했다. 그러자 헤룸트 콜은 말을 바꾸어 "단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며 독일의 미래를 도박판에 집어던지는 불평분자이고 선동가에 불과하다."고 악평했다.독일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와 비교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이는 전세계로부터 환호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도 변했다. 만성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등 독일은 '고비용 저효울'구조를 보이고 있다.또한 보수적인 학자

사회과학| 2003.12.03| 6페이지| 5,000원| 조회(719)

세계화, 독서감상문, 세계화의 덫, 세계화덫

미리보기

닫기
[산업기술과 윤리] 생명복제에 대한 찬반 보고서 평가A좋아요

目次序論本論생명복제 찬성론1)동식물 복제(1)질병퇴치를 위한 약학적 연구(2)이종이식을 위한 장기자원 확보(3)불임치료 연구2)인간복제(1)인간의 자녀산출권(2)장기이식을 위한 복제(3)노화 및 질병 방지생명복제 반대론(1)비자연적인 행위(2)영혼의 부정(3)인간생명의 조작(4)생명에 대한 모독(5)생명복제의 불안정성(6)인간에 의한 인간창조(7)사회심리학적인 위험(8)법률적 혼란結論序論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인간복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만큼 생명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아직 미비한 듯 하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따라서 나는 이 보고서에서 생명복제에 대한 찬반론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생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本論1. 생명복제 찬성론유전자 조작 기술과 생명복제 기술이 접합되어 인간을 복제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과 부당성은 어떤 근거에서 논의되어야 할까? 분자생물학자들이나 발생학자들은 생명복제의 길을 열어나가는 일은 더욱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대와 의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혜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거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용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쟁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생명복제 찬성론의 근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동식물 복제(1)질병퇴치를 위한 약학적 연구과학자들은 생명복제 기술을 일단 동물에 적용하여 그 기술의 위험도를 줄이고 확실한 안정성을 얻기 위하여 동물을 이용한 연구와 실험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파킨슨씨병, 당뇨병, 근육무력증, 유방암과 같이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질병들을 퇴치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2)이종이식을 위한 장기자원 확보장기이식에 성공하려면 장기의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종이식을 위한 장기개발이 가능하게 된다.(3)불임치료 연구시험관 수정, 배아복제 등의 인위적 생식방법은 불임부부들에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2)인간복제(1)인간의 자녀산출권자녀산출권은 일종의 방어적 권리로 국가나 다른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자녀산출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조력이 응용 가능할 경우, 자녀를 가지기 위한 과정에 다른 기관이나 권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자녀산출권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2)장기이식을 위한 복제인간의 심장, 간 ,콩팥, 뇌세포나 혹은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인간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이식용 장기나 세포를 생산해 내어 세포 혹은 장기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에 속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3)노화 및 질병 방지노화를 명령하는 세포의 기능을 조작할 경우 사람의 수명을 늘일 수 있으며, 유전자 오류를 조정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현재의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유전병의 확률은 머지않아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극복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2. 생명복제 반대론동식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험은 두가지 성격을 지니고 잇다. 첫째, 동식물의 복제는 인간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둘째는 무수한 동식물들이 실험의 재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실험의 재료로써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는 입장은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통용시킬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복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1)비자연적인 행위인간을 체세포복제하거나 배아복제를 통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비자연적인 행위로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출생한느 원리인 남녀의 성적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2)영혼의 부정생명이 인위적으로 복제된다면 한 개체인간의 배자를 통한 영혼부여설이 부정되고, 기존의 체세포를 통한 복제는 결과적으로 유전학적인 동일인이므로 영혼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3)인간생명의 조작인간의 생명창조의 원리를 공산품 생산의 원리와 같이 만들어감으로써 인간개체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능적 인간이해를 확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물처럼 다루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4)생명에 대한 모독무수한 태아를 실험실에서 무고히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생명복제의 불안정성생명복제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연변이나 유전학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결여된 생명복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12.03| 4페이지| 5,000원| 조회(961)

생명, 생명이란, 생명복제, 동식물복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