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등급과 신포괄제

목차

1. 간호관리료
2. 간호관리료차등제
3. 간호관리료차등제 도입 배경
4.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방법
5.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6.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7. 신포괄제
8. 신포괄제의 필요성
9.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vs 신포괄수가제
10. 신포괄제의 기대효과
11. 신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요구
12. 느낀점

본문내용

간호관리료
: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일부이다. 간호관리료에 포함되는 간호행위는 활력징후 측정, 수혈간호료, 무균술, 항암제 투여관리, 주사약제 과민성 검사, 냉온찜질팩, 열전등 사용, I/O 측정, 낙상예방, 위생간호 등 많은 범위의 간호활동이 포함된다. 간호관리료가 원가 중심점이나 수익점으로서의 간호서비스라는 생산활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간호관리료의 문제점으로는 실제의 간호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연구에 의하면 산정원가가 32,118원이나 대학병원급의 간호관리료는 실제 5600원 정도로 원가의 17% 정도에 머무르고있다.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는 공급자 중심으로 의료비 지불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간호부서가 병원 및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 데 원가중심 부서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 의학관리료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양병원과 낮병동간호관리료(입원료의 16%), 완화의료 간호관리료(입원료의 46%)는 차별되어 있어서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관리료차등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제도를 통하여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의료정책포럼,2017.12)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의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