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가 및 의료수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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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가치수가제도
2. 포괄수가제
3. 간호 관리료 차등제
4. 수가체계 및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값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
- 각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사서비스의 투입자원을 계산하여 상대가치를 측정 보상해 주는 방법
-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1점에 해당하는 기본단가를 곱하면 된다.

2) 개발과정
- 170년대 후반 미국 하버드 대학 Dr. Hsiao 교수 등에 의해 개발
- 그 후 일부 수정
- 수정을 거친 후 1992년 1월부터 Medicare에서 사용

3) 효과
- 의사업무량 측정의 4가지 차원을 시간, 육체적 노력, 정신력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로 보고,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나의 기준행위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으로 측정
- 그동안의 의료수가체계는 의료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고, 수가 항목 간의 상대적 불균형과 수가분류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었다.
=>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발

+ 수가계약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 급여 비용협의회 위원장이 계약을 통해 보험수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4) 상대가치 점수
-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업무량(의료서비스)
주시술자(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진료비용(임상인력·의료장비·치료재료)
주시술자(의사)를 제외한 보조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의 임금, 진료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치료재료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
위험도(의료분쟁해결비용)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하여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참고 자료

최신 간호 관리학 / 김인숙 외 공저 / 현문사
간호 관리학 / 염영희 외 공저 / 수문사
간호 관리학 / 이병숙 이 공저 / 정담미디어
지역사회보건간호학 / 최연희 외 공저 / 수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77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0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80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6914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900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43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