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상법] 1인회사

"[상법] 1인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3.12.26 최종저작일 2003.12
3P 미리보기
[상법] 1인회사
  • 미리보기

    목차

    Ⅰ.서

    Ⅱ. 1인 회사
    1. 1인 회사에 대한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1) 1인 회사의 실무총회소집절차의 필요 여부
    (2) 이사의 자기법래와 이사회의 승인의 여부
    (3) 1인 회사에서의 법인격의 무시와 주주의 책임
    2. 1인 회사의 총회
    3.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근거
    4. 1인유한회사의 설립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본문내용

    3.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근거
    (ⅰ) 회사는 사단이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 요건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조문상 명백하다.

    (ⅱ) 그러나 200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주회사는 설립시의 발기인이 최저수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1인의 발기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유한회사도 설립시의 사원의 최저수의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될 때”가 삭제되었으므로 1인유한회사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2001년 개정법은 발기인이 몇 명 이상이라야 한다는 제한만을 폐지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회사가 사단이라는 점을 들고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 모르나, 2001년 개정상법은 완전모회사라는 1인회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중해석의 논거는 약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매우 유익하고, 주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료의 품질이 높고, 내용이 풍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자료가 계속 등록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