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회보장법 레포트 (출퇴근재해 관련)

소개

"노동법, 사회보장법 레포트 (출퇴근재해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판례의 사실관계
3.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
4. 한계설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서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급여를 청구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라졌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을 정리하고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필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지지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1)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재해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8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판례의 내용정리
출퇴근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만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 박승두,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대상판결」,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5(), 321-361.
· 박지순, 정정임. (2015).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4(2), 133-168.
· 한광수. (2015). 출퇴근재해의 인정근거와 판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강원법학, 46(), 269-305.
· 민나리, 「음주 후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신문』, 2020.01.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4500066 (최종검색일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