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계약사례

소개

사례해석을 위한 내용정리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사실관계

Ⅱ.리스계약
1. 정의
2. 성질
3. 종류
①금융(金融)리스
②운용(運用)리스
4.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①특수한 임대차계약설
②무명계약설
5. 리스거래의 구조
6. 당사자의 권리 의무
①리스사용자
②리스회사
7. 종료

Ⅲ.리스계약에 대한 판례의 경향

Ⅳ.사실관계에 대한 결론(하자담보책임)

본문내용

Ⅱ.리스계약

1.정의
합리적인 설비조달수단으로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金融)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호)
팩토링, 프랜차이즈와 함께 급속한 경제생활의 변천에 따라 생성된 신종상행위의 일종으
로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2.성질
리스는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이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물건사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할부판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하는데 반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법적 형식에 있어 리스를 임대차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리스 중 특히 금융(金融)리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볼 때 순수한 임대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리스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참고자료

· 상법학신론(上) P.402∼408, 최기원저, 박영사, 2002년판
· 상법(上) P.356∼369, 이범찬·최애선 공저, 삼영사, 1999년판
· 상법학(上) P.309∼322, 이기수저, 박영사, 1999년판
· http://chunma.yu.ac.kr/%7Ej9616226/nonmun/nonmun1.htm
· <2002년 11월 3일 방문>
· http://chunma.yu.ac.kr/%7Ej9616226/lea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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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1월 7일 방문>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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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의 백과사전, 소법전<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