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 계약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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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2. 리스의 種類
3. 리스去來의 構造
4. 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5. 리스去來의 法律關係
6. 리스契約의 종료

본문내용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리스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72년 12월 韓國産業리스(주)가 韓國産業銀行의 출자로 설립된 때로부터이다. 이후 1973년 12월에는 施設貸與産業育成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78년 9월에는 종합금융회사에도 리스업무가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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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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