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목차

들어가면서....

1.의의
(1)미필적 고의
(2)인식있는 과실

2.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1)인식설
(2)개연성설
(3)가능성설
(4)의사설
(5)용인설
(6)감수설
(7)진지설

3.형법 제 13조의 해석과 입법론

본문내용

들어 가면서....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또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의범에 비하여 법정 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그 실제적 영향이 지대하다.
고의의 본질론은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그 한계형태로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해서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간략히 설명한 후, 고의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을 살펴 보면서 각각의 학설을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