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소개

한국정치연구회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를 10p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동아시아의 IMF 경제 위기를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책입니다.

목차

제1부 서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손호철

제2부 위기의 동아시아 발전 모델
한국 I: 재벌 체제와 좌절된 경제 개혁 • 정상호
한국 II: IMF 위기, 한국 모델의 파탄, 그리고 새로운 모색 • 강명세
일본: 금융 위기의 원인과 전망-‘지연과 확산’의 위기 구조 • 김용복
대만: 위기 속의 발전 • 김준
인도네시아: 부패한 정실 관계와 성장 경제의 파산 • 전제성
타이: 성장과 위기, 국가-기업 연결 망의 두 얼굴 • 박은홍

제3부 PAX of IMF
국제 금융 자본과 IMF ‘관리’ • 이광일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정치 동학 • 박시명

본문내용

제1부 서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손호철

IMF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자본주의 구조적인 모순과 현단계의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찾는 ‘근본주의적’ 입장, ○2동아시아 모형의 위기로 인식하는 입장, ○3박정희 모델로 불리는 한국 사회 발전 모델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 ○4김영삼 정권의 실정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다양한 분석 수준에 기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IMF 위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체제적 수준
① 자본의 과잉 축적: 1994년 말 현재 국제적인 투기 자본인 헤지 펀드의 규모는 20~30조 달러이며 하루 거래량도 1조 달러를 넘고 있다. 이 같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자국 통화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뿐이다. 이 같은 자본의 과잉 축적과 이에 따른 투기 자본화가 가장 깊은 윈인이다.
② 지구화와 WTO 체제: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자본의 이동이 용이해졌다.
일국적 수준: 대만 등은 건재한데 한국만 위기가 온 일국적 요인은 무엇인가?
① 지연된 전환: 국가 독점주의 채제로 집약되는 낡은 사회의 발전 모델, 나아가 이것의 전환 실패이다. 이것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재벌의 저항과 보수 언론의 지원사격으로 좌초되었다.
② 세계화 전략과 OECD 가입: OECD에 가입하기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했지만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어서 외채가 급등하게 되었다.
③ 강경식 체제와 YS의 정치적 대응: 위기가 가시화될 무렵 강경식 체제는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기대응에 실패하였고 대통령의 레임덕과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에만 쏠려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