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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제 1․2 북한핵 위기와 전망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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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19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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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제 1․2 북한핵 위기와 전망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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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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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 서론
    2. 제 1북한 핵 위기의 배경과 과정
    3. 제네바 합의 협상과정
    4. 제네바 핵합의의 문제점
    5. 제 2 북한 핵 위기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6. 북한의 핵 개발 시인에 관한 내용
    7. 제 1북한 핵 위기와 제 2북한 핵위기: 비교및대조
    8. 북한 핵문제의 향후 전망
    9. 북한 핵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는 북한 핵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이시기를 두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이유는 북한 핵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까지 갔던 상황이 유사점으로 보고 두사건을 비교 대조하는데 쉽게 하기위해 임의대로 구분하고 자한다. 1993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NPT 탈퇴 선언부터를 제1 북한 핵 위기, 2002년 북한 핵프로그램 시인부터 제2 북한 핵 위기로 정했다. 제 1북한 핵 위기는 해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 2북한 핵 위기는 발생과정과 전망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 10월에 있었던 핵사태에 대한 문제의 근원지를 제네바 핵합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네바 핵합의까지의 과정과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합의서 상에서 내제되어 있던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2의 북한핵 위기를 살펴보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내고, 북한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각 신문기사 자료와 논문, 정세 보고서등을 참조하여 2장제네바 핵합의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구성과 내용, 북미 합의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시작부터 내제되어 있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 5장과 6장은 현재 제2의 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발발배경과 최근과정을 살펴보았고, 7장은 제1 북핵위기와 제2북핵위기를 비교대조해보고 그바탕으로 8장은 현재 핵위기에 따른 한국에서의 영향과 전망을 도출되도록 구성되었고, 제2 북핵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결론으로 도출되도록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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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비디오녹화자료],” 『SBS프로덕션』, VF005863 206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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