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

소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특별회계의 이론적 배경 1
1. 재정과 예산 1
1) 재정의 개념 2
2) 예산의 개념 2
2. 정부예산과 특별회계 3

Ⅲ. 특별회계 3
1. 개념 3
2. 설치 배경 및 현황 3
3. 특별회계의 특징 5
1) 장점 5
2) 단점 6
4. 설치유형별 현황 6
5. 정부예산 회계별 특징비교 7

Ⅳ. 재정융자별 특별회계 8
1. 의의와 규모 8
2. 기능과 구조 8
3. 재정융자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관계 9

Ⅴ.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1. 특별회계의 문제점 10
2. 개선방안 11
1)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 11
2)특정기관운영 특별회계 문제의 검토 11
3)특정세입관리 특별회계 문제의 검토 12

Ⅵ. 결론 12

본문내용

2) 예산의 개념
예정적 계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2) 한재만,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p .5
예산(豫算)이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 통해 우리는 그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은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책임자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업무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에는 정책․사업의 의미와 금액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보통 예산이라고 일컫는 ‘형식적 의의의 예산’은 헌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회계년도 국가재정의 일반적 계획표를 의미하나, ‘실질적 의의의 예산’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일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운영은 정부의 재정규모와 정부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

·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3
· 이종익․강창구. 「정부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 이재성. “한국의 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연구.”(1998)
· 이만우․황성현․전형준. “일반․특별회계․기금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2001)
· 한재만.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1)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