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

소개

경희대학교 안경옥 교수님께서 내주신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 리포트입니다.
5권의 책과 각종 논문, 고시계를 참조하여
정성껏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1. 사인의 증거수집의 위법성
2. 입법례
3. 견해의 대립 및 관련 판례의 태도

II.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III.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2. 학설의 태도

IV.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 판결

V. 검 토

본문내용

정치에 도청기나 몰래 카메라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초원 복국집 사건> <양길승 몰카사건>의 경우등이 그 예이다. 첩보위성과 공작원의 카메라는 노골적인 몰래 카메라이며 시위현장에서 주동자를 향해 집요하게 촬영되는 몰카는 권력의 감시와 통제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주체가 몰래 카메라에 찍혀 곤욕을 치르는 희한한 일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기관으로서의 수사기관등이 아닌 私人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한 증거수집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사인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태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기타방법'을 원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due process)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론상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서 그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나

참고자료

· [참고 논문]
· 안경옥, 수사상 비밀 증거수집의 효용성과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자료집(p.67-86), 2002
· 신동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실무연구회 편, 2000
· 변종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그 증거능력", <고시계 2000/5>
· 정진연,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없는 압수, <고시계 2003/5>
· 한상훈, 「사인이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고시연구, 2002
· 형사증거법의 현대적 쟁점, <형사법연구 제12호(1999)>
· [참고서적]
·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3
· 신이철, 형사증거법, 유스티니아누스출판사, 2001
· 정덕흥, 이재상 형사소송법 보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쟁점, 문성출판사, 2002
· 강용택, 학설·판례정리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