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주요쟁점정리

소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자료 (법학과)
법철학의 주요 쟁점들을 노트해 본 것입니다.
법학원리 종합시험을 위해서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고대법학과 종합시험 보시는 분이 보시면 왔땀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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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카우프만(Arthur Kaufmann)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려고 시도. 라드부르흐의 제자

1. 법존재론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이분법(존재와 당위의 이분법)을 존재론적 구조 속에서 극복하려고 함 : 사물의 본성, 사물논리적 구조
초시대적.보편적 자연법보다는 지금여기에 타당한 구체적 자연법을 추구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다.
본질의 존재론에서 관계적 존재론으로 :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법철학 : 인격적 법익론

2. 법해석학
법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전통적 포섭이론을 비판 : 중요한 것은 법규범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적 사태의 의미 확인이다.
왜냐하면, 생활사태들은 이미 그 자체 규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소위 이러한 사물의 본성은 존재론적 소여로서 입법자의 결정이나 법판결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은 법률의 내용만을 추출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만 그칠 수는 없고, 생활사태와 법규범, 존재와 당위를 서로 비교해 양자를 상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관의 창조적 활동)
이러한 법관의 역할 속에서 실질적 법치국가가 완성되며, 법관은 인내를 가지고 해석학적 과정을 통한 진리와 정의 추구에 전념해야 한다. (카우프만은 올바른 법의 존재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절차주의 비판 : 카우프만은 절차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의 수렴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무엇인가에 이르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