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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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내 경기 상황
3. 세계 각국의 조세 경쟁
4.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
5.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측면
6.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측면
7. 기업들, 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환경개선 더욱 절실
8. 법인세 개편 방향
9. 결 론
별지 1,2

본문내용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 조치는 단지 세수만 감소시킬 것이며 비과세나 감면의 축소 등으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등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재정에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소비 감소로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 지원은 물론, 경영 의욕 고취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본의 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인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OECD국가 및 신흥국가들도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구책의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인하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찬반의 극심한 대립으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 법인세 인하의 주장이 제기된 배경과 법인세 인하가 가지는 긍정적·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그리고 법인세의 개편방향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