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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법인세인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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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인하" 검색결과 1-20 / 27,6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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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인하와 보수주의 (Tax Rate Reduction and Conservatism)
    는 아직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Kim․Jung, 2007). 특히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 ... 한다는연구는 많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세 유인 ... 에 따라 보수적인 회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2002년과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를 위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인인하에 반대합니다.
    법인인하에 반대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법인세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우선 법인세가 무엇인가?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 세 인하는 결국 부족한 세수를 낳았고, 그로 인하여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하는 사업에 차질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법인세의 인하가 꼭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즉, 법인인하가 낙수효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영어: trickle-down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7
  • 법인인하가 고용을 촉진하는가 (D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s Boost Employment?)
    이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비 공제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 , 투자유인제도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고용유인제도는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인하·감면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감세의 낙수효과론’과 달리 ... 에 주목하여 KIS-Value DB의 외부감사법인(9,170사) 2000~2022년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차분 GMM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율 인하가 보수주의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Rate Reduction on Conservatism and Tax Burden)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오히려 증가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촉진 ... 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보수주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업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 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수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보수주의 강화에 따른 실제 법인세부담액 감소효과를 살펴보며 추가분석으로법인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유효성 평가 (The effective Validity of Corporation Tax Rate Cuts Policy)
    2001년과 2005년 두 번의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의 제고라는 취지하에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였다. 본 ... 된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연구개발비, 설비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 ... 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 전․후 변수들의 대응표본 t-검증결과 2004년-2005년에는 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세율 인하 이후 증가하지 않았으며, 2004년-2006년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 ... 일반균형모형(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 ... 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Firm Values)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 ... 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 ... 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Income Management under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기업의 이익조정에는 회계이익 조정과 과세소득 조정이 있다. 본 연구는 과세소득조정을 측정한 연구이면서 측정변수로는 회계이익조정 변수를 사용하였다.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 ... 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 연도로부터 세율인하 직후연도로 과세소득을 이연시킴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2년과 2005년 ... 의 법인세율 1%, 2%의 인하에 따라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행하는 과세소득 조정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과세소득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 2009년 법인세율 인하유예 (Stock Market Reactions to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 The Case of the Deferment of 2009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한다고 2009년 12월 22일에 발표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 전 ...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일부 여론의 법인세율 인하유예 요구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었던 바, 이러한 발표는 자본 ... 시장에서 매우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유예 발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으로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유동성 구분표시에 대한 주가반응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and CEO Compens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연도에 기업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 경영자의 이익 하향조정 행위가 법인세율 인하 년도의 보상에 의해 지급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 ... 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이용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 년도로는 2005년과 2009년을 대상년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년도의 이익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 / 법인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
    법인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목차1. 법인세의 정의와 의의2. 법인인하 발표와 비판3. 기획재정부의 입장4. 법인인하 찬성5. 법인인하의 긍정적 파급효과1. 법인세 ... 차이점이다. 이것은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에 의해 부과되는 것과, 법인세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부과되는 원리에 기인한다. (김용민, 2016)2. 법인인하 발표와 비판(자료출처 ... : 기획재정부)내년부터는 4단계의 누진구조를 갖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간편화, 인하하게 된다.과세표준은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법인에게는 20%, 200억원을 초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5
  • 2005년 법인세율 인하와 시장반응 (Security Markets Response to the Reduction in Tax Rates : The Corporate Income Tax Revision Act of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이남우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Security Market's Response to the Reduction in Tax Rate : The Corporate Income Tax Revise Act of 2001)
    본 연구에서는 2001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 있다. 즉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시켜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부가 증대된다고 투자자들이 반응할 경우 (+)의 주가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법인세 ... 율이 인하되더라도 다른 조세감면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유효세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한다며 유의한 주가반응이 없을 것이며, 법인세율 인하 논의 과정에서 형성
    논문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분석 (Particular Earnings Management of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Around Tax Rate Reductions)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혜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 ... (loophole)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 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특수한 이익조정이 최근 세율인하(2001년말과 2004년말)에도 유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국제 조세인하경쟁과 자본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결정과정 분석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and Capital Taxation: Corpotate Tax Rate in Korea since 1990)
    본 연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경제 ... 되는 조세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자본세의 대표적 사례인 법인세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국내정치적 요인이 법인세율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 적 세계화와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되면서 이른바 ‘부자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비용항목을 통한 이익조정(법인세율 인하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Expenses(The Effect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s on Cost Behavior))
    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5,963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인 2001년, 2004년, 2008년과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인 2002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와 매출원가의 증가율이 높으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 ,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의 감소율이 낮아 다른 기간 대비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였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관리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배당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vidend Tax Rate and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우리나라는 2000년말 세제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고, 2001년말의 세제개편을 통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 ... 율을 인하하여 소득구간별로 최고 40%이었던 배당세율이 36%로 인하되었고 법인세율도 28%에서 27%로 인하되었다. 이와 같이 2개년에 걸친 세율인하 효과는 투자자별로 차별 ... 적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말의 배당세율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투자자가, 2001년말 세제개편 효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개인투자자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받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법인세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n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in Case of Contractual Rescindment in Corporate Tax)
    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세에서도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 ... 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특별한 사정이 있 ... 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기업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인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Tax Subsidy Advantage and Decrease in Corporation Tax Rate on the Firm`s Market Value)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조세변수를 조세혜택과 법인세율인하로 구분하여 기업가치관련성을 알아보며, 조세혜택의 측정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혜택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법인세율인하의 경우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 았다. 이는 세율인하를 통한 조세지원의 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의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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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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