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반민특위의 필요성

소개

반민특위의 활동과 반민특위의 구성, 당시 시대적 배경, 활동, 성과,반민특위의 실패원인,그 영향등을 고찰하였습니다. 반민특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반민특위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반민특위
2.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구성
3.반민특위의 활동
4.친일 부역자처단의 실패와 그 이후
5.제2의 반민특위의 필요성

본문내용

미군정과 건국 후의 이승만 정권이 아무런 여과 없이 친일세력을 그대로 중용한 데서 형성된 일제잔재적 관료주의는 국가의 공권력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저해했다. 이처럼 친일파는 해방 후 지금까지 나타난 민족문제, 사회문제의 발생 근원에 까지 닿아있다. 절대 다수의 친일파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 사라졌지만,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는 현재 우리의 과제이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가 취급한 건수는 여자 60명을 포함해 총 취급건수 682건으로 이 중 영장 발부 408건,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석방 84건, 영장 취소 30건, 기소 221건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건수 38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참고자료

· 허 종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도서출판 선인
·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
· 정운현, (증언 반민특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도서출판 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