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조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 누리과정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법제화 문제
(3) 특별교부금의 불안정 문제
(4) 평가를 통한 교육재정 차등 지급
(5) 사립학교 교육비 지원방식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교육재정의 일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체의 공공경제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관련 예산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재정 정책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확보된 교육재정의 규모에 맞춰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특성은 교육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Ⅱ.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 누리과정
우선 누리과정이라 함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이는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는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교무상교육 실시의 검토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역시 추가재원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병주(2014).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재정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 김병주(2015).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4), 129-152.
· 윤정일, 송기창, 김병주, 나민주(2015). 신교육재정학. 학지사.
· 이광현(2015).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