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와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

소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와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문 분야
2. 소주제
3. 소주제 선정 동기
4. 논문 제목 및 저자
5. 서론 알게 된 점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도입 경위 및 주요 내용)
6. 본론 개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비교⋅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7. 평가
8. 결론 (사견)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화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중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주제로 정하였고 관련된 논문을 찾아 보았다.
우리나라 해고제한 법리 내지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강행 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극복하고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법률 행위 무효법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일본식 법리인데, 개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이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그 법적 근거를 민법 제105조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 민법 제105조 근거설'은 형식 논리적으로 매우 큰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점을 밝히기위 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을 대상으로, 강행규정 개념의 다의성과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형식논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경우, 강행규정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 되고있다. 당사자의사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 의 첫 번째 강행규정 개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이 민사법 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차원의 두 번째 강행규정 개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가 민사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차원의 세 번째 강행규정 개념이 그 것이다. 또한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상 주된 문제점으로는 주로 아르바이트생들 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근로조건 상 휴식시간 문제, 임금체불 문제, 최저임금 문제, 4대 보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중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이 적합 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