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문제와 그 대안

소개

코로나 19와 같은 범 유행병(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문제와 그 대안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2.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인간노동의 현실
3.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문제
4.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구촌은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이는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 간 교역을 늘리면,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따라 교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 및 계층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한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와 달리 교역의 혜택은 일부 선진국과 소수의 자본가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지구적 표준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정하면서,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역할이 축소된 ‘작은 정부’ 체제에서 노동 부문은 점점 소외되고, 그에 따라 각국 노동자의 불만도 쌓여 갔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자 반세계화 조류가 한 차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그리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등으로 그 기조가 무르익을 즈음에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유행병이 장기화하면서, 노동 부문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고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실업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반세계화 조류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대신에 시장을 대신하여 국민국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화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노동시장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문제와 그 대안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국민국가의 역할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축소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국가 역할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세계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국제기구에 의하여 정부 기능의 일부가 흡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현상에 의하여 가속화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지구촌은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인력·재화·서비스·화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하나의 경제 질서를 이루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수돌 외(2017).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고윤희(200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부산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20). 코로나 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 로버트 하일 브루너(2001).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 민음사.
· 박종현(2020).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세계화의 모습은.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