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낙태죄

소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 헌법불합치 의견, 위헌 의견을 요약하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낙태죄 역사를 요약함

목차

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2)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위헌의견

2. 각국의 낙태죄
1) 영국의 낙태죄
2) 미국의 낙태죄
3) 독일의 낙태죄
4) 프랑스의 낙태죄

본문내용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법률 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 한국과 프랑스의 낙태죄에 관한 비교 연구. 최인화, 2019.
· 낙태비범죄화론. 조국, 2013.
·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기원, 2012.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