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낙태 사례 및 중재

소개

국내외 낙태 사례 및 중재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란?
2. 우리나라의 낙태
3.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 법
1)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2) 모자보건법
4. 우리나라 낙태 현황
5. 해외 낙태현황과 낙태법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7. 진단 및 중재

Ⅲ. 결론 - 정리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낙태 1위 국가이다. 게다가 태어나는 사람의 수보다 낙태하는 태아의 수가 2.5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실은 그냥 넘겨야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문제로 자리 잡혀 있는 낙태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점과 외국의 관점, 그리고 낙태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낙태에 관한 중재를 내려 보았다.
Ⅱ. 본론
1.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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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제 3판 모성간호학(Ⅱ) / 최연순 외 6인 / 수문사 / 1994년 - 여성건강간호학(상) / 이경혜 외 10인 / 현문사 / 1998년
· - 정신건강간호학(상) / 이정숙 외 8인 / 현문사 / 2000년
· - 간호진단(진단분류의 이론과 실제) / 한윤복 외 5인 / 현문사 / 1995년
· - 성인간호학 상(1) / 김조자 외 3인 / 현문사 / 2000년
· - 모성간호학Ⅲ / 이영숙 외 6인 / 현문사 / 1997년
· - http://www.hallailbo.co.kr/
·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442
· - http://www.hotline.or.kr/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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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ookje.co.kr/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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