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비정규근로와 법에대한 논의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2. 파견근로
3. 단시간근로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1)기간제 근로
가 현행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노-사 주장의 핵심내용
노동계: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경우나 계절적 사업의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노사합의 등 절차적 제한을 거쳐 허용) -업무의 성질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허용-근로계약은 최장1년 단 1회에 한하여 반복갱신허용하여 최대 2년까지허용
-2년 초과 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규정

경영계 - 유기근로 계약 사유설정반대-계약기간은 상한1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간주나 정규직 전환의무 반대-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명문화불가

다 . 공익위원 검토의견( 논의 현황)
1)원칙 기간제 근로가 노동시장내 중요한 고용형태라는 현실을 감안하되 그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2)기간제 근로 사용의 입구규제와 출구규제
입구규제방안: 사용이 합리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