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3. 결론 :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이루세, 2016).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이루세, 2016).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많은 수급자 관련 사건이 있어 사회의 각 계층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법 개정이나 제도 내용의 변화는 지지부진하였고, 일명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감소하던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최상연(2021),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남은희(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루세(2016),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 개혁에 관한 연구 :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