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상표법상 상표의 동일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소개

특허법률사무소 상표관리자 3년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 연구 3년을 결산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표를 연구하는 학생이나 특허사무소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상표의 혼동과 동일.유사
제1절 서설
제2절 상표의 혼동
Ⅰ. 상표에 있어 혼동개념의 정립
Ⅱ. 상표법에 있어 혼동의 지위
제3절 동일.유사와 혼동의 관계
Ⅰ. 총 설
Ⅱ. 동일.유사와 일반적 출처혼동
Ⅲ. 동일,유사와 구체적 출처혼동
제4절 결어

제3장 상표의 동일
제1절 서설
제2절 상표의 동일에 대한 개념정립
제3절 상표의 동일에 대한 구체적 판단
Ⅰ. 상품의 동일
Ⅱ. 상표의 동일
1. 등록상표 내지는 사용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와 그 상사형
2. 출원상표의 요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된 상표
(1) 오기의 정정
(2)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3)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삭제
3. 거래사회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

제4장 상표의 유사
제1절 서설
제2절 상품의 유사
Ⅰ. 상품의 유사에 대한 의의
1. 상품유사의 의의
2. 상품유사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1) 상대적 판단설
(2) 절대적 판단설
가. 객관주의(상품속성설)
나. 주관주의(일반적 출처혼동설)
(3) 학설에 대한 정리
3. 대법원 판례의 상품유사 판단기준
(1) 상품의 성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원재료
나. 상품의 용도, 기능 및 형상
(2) 생산자와 제조방법, 유통경로 및 수요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경우
가. 생산자와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판단한 경우
나. 유통경로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경우
다. 수요자나 거래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경우
(3)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상품유사판단
(4) 구체적 출처혼동여부를 고려한 상품유사판단
(5) 상품명칭의 구체성 여부
(6) 판례정리-우리 판례상 상품유부 판단기준
4. 상품유사 판단기준기준 정립
(1) 상품속성의 공통성여부판단(1단계)
(2) 일반적 출처혼동여부판단(2단계)
(3) 구체적 출처혼동여부판단(3단계)
Ⅱ. 상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시기 및 판단근거
1. 상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시기
(1) 출원시
(2) 상표권의 분할이전시
(3) 침해단계
2. 상품의 유사판단 근거-상품류구분
제3절 상표의 유사
Ⅰ. 상표의 유사에 대한 개념 정립
1. 총 설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입장
4. 상표의 유사에 대한 개념 정립
Ⅱ. 상표의 유사에 대한 판단의의 및 판단방법
1. 상표의 유사에 대한 판단의의
2.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1) 객관적 관찰
(2) 전체적 관찰과 요부관찰
(3) 이격적 관찰
(4) 분리관찰
Ⅲ. 상표의 유사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외관유사
2. 관념유사
3. 칭호유사
4.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Ⅳ. 상표의 유사에 대한<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오늘날 商標制度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데 WTO/TRIPs協定이 1994년 4월 15일에 서명되어 국회비준을 거친 후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商標法 條約(Trademark Law Treaty : TLT)이 1994년 10월 27일에 채택되어 1996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마드리드 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마드리드 의정서도 그 구체적인 공통 時행규칙이 채택되어 영국을 비롯한 4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표되어 1996년 4월 1일부터 국제商標登錄出願을 접수하고 있으며, 같은 時기의 유럽공동체 전역에 단일出願으로 권리보호가 가능한 유럽공동체商標(Community Trade Mark : CTM)出願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883년 3월 20일 프랑스에서 체결된 파리條約(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1980년 5월 4일자로 89번째로 가입한 이래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商標法이 1949년 11월 28일에 법률 제71호로서 제정·공포된 이래로 14번의 改正을 거쳐온 과정들을 통하여도 잘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國內文獻 및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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