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

법의 효력을 시간적, 장소적, 대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목차

1. 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1. 법의 효력
법의 효력은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로서 어떤 때를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사람과 장소에 미치느냐하는 문제를 말한다. 법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대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은 법이 시행 이후부터 폐지되기까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효력을 미쳐서 법이 폐지가 될 때 효력이 끝나는 것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법이 존재할 때만 효력이 미치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간적 효력을 법의 시행, 법의 폐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의 시행은 ‘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의 문제로 법률의 공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확정된 법률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한 후 기본적으로 20일이 지나면 법을 따라야 한다. 주지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이며, 주지기간을 길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주지기간을 길게 주는 경우는 법이 국민에게 불리한 법, 즉 부담을 주는 법일 경우이다.

참고자료

· 김동근 외, 『법학개론』, 법률출판사, 2019
· 홍완식 외,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21
· 최봉철, 「법의 효력 :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2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국법철학회 https://www.kal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