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본소득 가능할까?

소개

"한국에서 기본소득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의 필요성

3. 외국의 사례
3-1. 미국 알래스카주의 재원마련
3-2. 문제점은 없을까?
3-3. 핀란드의 사례

4. 한국의 기본소득 진행상황

5. 한국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지점들과 부족한 점

6. 전망 – 나아가야할 것들

7. 마무리하면서

본문내용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불경기에 따른 소득감소와 실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재난소득과는 별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던 실업률과 곤두박질치던 민간소비가 어떻게 나아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들려오는 바 지급된 소위 ‘꽁돈’으로 인해 경기지표와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년층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들과 함께 지금까지 대중에게 공론화되지 못했던 기본소득의 위력이 전해지고 여기저기서 공론화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기본소득을 지지해오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기 그지 없으나,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우려와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벽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못했다.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2009년부터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차원의 연대와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네트워크’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을 이어온 조직이기에 이들의 표현을 빌려 보기로 하고 이번 글의 논의 지점은 여기서 뽑아 보기로 한다.
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지부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이러하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말하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아무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참고자료

·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기본소득이란?”>
· 나무 위키 검색, <알래스카>
· 외교부 주앵커리지출장소 경제 자료실 <알래스카 주 영구기금제도(Alaska Permanent Fund)>
· 프레시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목록 및 열린재정 바로가기 中,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총액) 상세재정통계 DB
· 국세청, 국세통계 < 3-1-7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 안현효,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