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실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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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탐구 동기와 목적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2. 기본소득과 경제적 효과
가. 재정 부담
나. 노동유인과 소득 재분배
다. 인플레이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정치에서 복지가 화두가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시발점은 지난 2010년으로 그 해 야권연대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야권연대의 위와 같은 공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공약 선언 이후 야권의 약진이 이루어지자 위기를 느낀 여당의 박근혜 의원은 대응책으로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정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는 곧 ‘복지냐 증세냐’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알다시피 복지는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재정 확보 방법에는 세금이 있다.

참고 자료

복지정치의 두 얼굴(2015), 안상훈 외 4명, 21세기 북스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2010), 강남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2020), 유영성 외 5명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2018), 김상돈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