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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경제학 - 목표를 바꿔라

발제이형석GDP에서 도넛으로- 현재 국가경제의 건강사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GDP)- 경제라는 둥지의 뻐꾸기 알 GDP- 경제학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GDP는 경제의 주인이 되어감: 경제학의 모든 논의가 GDP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감- 경제의 목표를 바꾸자 ‘도넛’으로1. 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제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고대 그리스의 크세노폰- 가정관리 기술, 재물획득술(아리스토텔레스)☞ 1767년 제임스 스튜어트가 정치경제학 개념을 제안-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학: 이 과학의 중요 목적은 모든 주민이 새계를 유지할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고, 모든 불안을 미여네 방지하며, 사회의 여러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을 조달하고, 자연스럽게 상호 의존할 수있게 주민을 고용해 서로의 이해관계로 필요한 것들을 상호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10년후, 애덤스미스 등장- 사람들에게 풍족한 수입 혹은 생계수단을 공급하는 것, 수입 혹은 생계수단을 스스로 조달하게 해주는 것- 국가나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때까지 경제학, 경제의 목적은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but, 70년이 지나 존 스튜어트 밀이 등장하며 정치경제학의 초점이 이동☞ 존 스튜어트 밀- 인류가 부를 생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작업하는 데서 생겨나는 사회현상들의 여러 법칙을 추적하는 과학- 경제가 달성해야 할 목적을 뚜렷이 하는 대신 여러 법칙을 발견하는 쪽으로 (사회현상 탐구)- 주류는 되지 못함☞ 1932, 라이널 로빈스- 경제학은 목적과 용도가 다른 여러 수단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은 사회가 그 희소한 여러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연구20세기 경제학은 행동이론으로서의 학문으로 바뀜경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라짐,정확하게는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짐가치중립적인 학문으로서 현존사회를 설명하는 실증과학으로...2. 둥지를 차지한 뻐꾸기 ;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뒤덮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도 효용의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됨(지금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효용 : 개인이 특정한 재화묶음을 소비하는데서 얻는 만족 혹은 행복- 경제학에서 효용을 측정하는 방법: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를 통해서 파악: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가 많을수록 효용이 높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각자의 소득을 높이면 지불할 수 있는 액수도 늘어남->> 사람의 효용도 늘어남 ->>> 인간의 후생도 지속적으로 개선됨결국 GDP를 올리는 것이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 GDP가 모든 것을 뒤엎어가는 과정은?- 1930년대 : 경제학자들이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학문을 정의하려던 시기- 사이먼 쿠즈네츠의 등장: 미국의회에서 국민의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뢰 -> 국민총생산(GNP) 개념을 개발: 미국의 연간생산물, 소득까지 달러가치로 계산 가능해짐: 뉴딜 정책의 효과도 GNP로 확인가능했음- 1950년, 2차 세계대전, 냉전시기를 지나며 서로가 우수한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GNP수치로 경쟁을 시작 -> 모든 산업의 정책목표가 GNP로...: 경제성장이 만병통치약으로 그려지기 시작(공공부채, 무역불균형, 계급투쟁, 국가안보, 빈곤문제 등등)- 최근 GNP에서 GDP(국가 총생산)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이 더 증가영원히 지속되는 경제성장?> 진보, 향상이라는 메타포와 잘 맞아떨어짐 => 경제학의 모든 것을 뒤덮음☞ 자신도 인정한 쿠즈네츠 계산법의 한계(GNP의 한계)- (쿠즈네츠 왈) 국민소득에는 일상생활에서 사회가, 가정경제가 스스로를 위해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빠져있음- 소득과 소비가 여러 가정경제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함도넬라 메도스 : 경제성장은 인류가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다3. 뻐꾸기 쫓아내기 ; 목표를 바꾸자☞ 2008년, 2011년의 풍파, 기후변화 등 정치적인 압박에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대부분은 ‘...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개발- 지속되는 성장, 균형잡힌 성장, 장기적인 성장지속, 현명하고....회복능력을 가진 성장이리는 이름까지 골라 잡는대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어 정책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 목표와 가치를 다시 이야기하게 하려면? 중심에 돌려놓으려면...?- 1819년 장 시스몽 : 인간의 안녕을 목표로 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법 정의- 1860년대 존 러스킨 : 부는 없다. 가장많은 사람을 고상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 1900년대 초기 모한다스 간디 :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높이는 경제운동- 20세기 후반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 : 윤리와 인간이라는 척도를 경제사상의 중심으로- 만프레드 막스네프 : 경제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but, 인기없음, 인본주의적 경제학파로 무시당함이후, 아마티아 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조금씩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4. 21세기의 나침반 ; 도넛☞ 인간이 스스로 삶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도넛, 21세기 인류의 길잡이가 되어줄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침반- 21세기의 우리가 직면한 과제 : 인류를 도넛이라는 정의로운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 사회적 기초 : 누구에게도 부족해서는 안되는 삶의 기초요소 12가지: 사회적 기초 9가지가 무너지면 생태적 한계가 무너지게 됨※ 생태적 한계 : 지구를 지켜내는 생태적 한계의 경계선, 경계선은 서로 연관성이 깊음☞ 지금 지구의 상황은?- 1950~2010년까지 인류는 3배, GDP는 7배, 담수사용량 3배, 에너지 사용 4배, 비료사용 10배 이상 늘어남-> 생태적인 영향이 급증 : ‘거대가속’ -> 지구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위협- 홀로세(holocene epoch) : 인류진화사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기간 12,000년: 외부교란이 없다면 5만년은 이어질 수 있음(지구의 공전궤도가 특이한 원형이라 벌어지는 현상) -> 지구를 크게 압박하면서 인류는 지구의 변화를 좌지우지하는 거의 유일한 최고 결정자가 되는 지질학적 시대 ‘인류세(Anthropocene)’로 돌입- 홀로세의 시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요한 록스트룀 : 결정적인 아홉가지 과정이 필요(제가 책을 끝까지 못읽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우리는 도넛의 양쪽 경계선 모두를 한참 넘어선 지점에 살고 있음☞ 되돌릴 방법은?- ‘역동적 균형상태로의 진입’이 필요: GDP에서 도넛으로 경제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 로버트 하일브로너 : 지구는 우주선 ? 우주선의 생명유지능력을 세심하게 유지해야함: 바버라 워드 :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창시자 : 전 지구적 행동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비전의 표현을 위한 새로운 언어와 그림을 찾아야 함: 언어는 모호하다. 도넛이란 그림으로 표현하자- 다행히, 우리는 지구시스템 능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첫 번째 세대: 저주일수도, 축복일수도...-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시도들을 경제학으로 이야기 해도 되는건가?: 고대 그리스 크세노폰의 ‘한 가정’-> 2000년 후 애덤스미스의 ‘국민국가’-> 이제는 전지구가 하나의 가정경제로 융합된 시대=> 안될 이유는 없다.6. 우리는 도넛 안에서 살 수 있을까? : 핵심요소 다섯가지를 조정해야 함☞ 인구, 분배, 열망, 기술, 거버넌스 ? 다섯가지 요소의 조정이 필요1) 인구 : 1970년대 이후,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짐-> 인구의 규모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개인 모두에게 사회적 기초보다 나은 생활 수준과 빈곤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2) 분배: 상위 10개국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배출, 하위 50%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합은 13%에 불과: 세계 인구의 13%가 기아상태 -> 세계식량의 3%면 문제해결 가능, 세계의 공급사슬 속에서 3~50%가 수확 후 사라짐, 현재 먹지 않는 음식의 10%만으로도 전 세계의 굶주림 문제는 사라짐-> 인류가 자원을 지금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용하면 해결될 문제3) 열망: 팀 잭슨 :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 오래가지도않을 인상을 심어주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쓰도록 설득당하는’ 상태-> 라이프 스타일을 효율적으로 바꾸자4) 기술 : 생태적인 기술을 발전시키자5) 거버넌스 : 정부에서 GDP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민간에서 빡시게 밀고 나간다.=> 늦었을 지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붙임자료그린뉴딜 관련자료그린뉴딜에 관한 모든 것 : https://brunch.co.kr/@thyoon/23카시오-코르테즈관련기사http://m.hankookilbo.com/News/Read/*************75868지난주 정의당과 녹색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경제전략’과 ‘그린뉴딜’을 각각 발표했다. 두 공약은 다른 접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ㆍ사회적 대전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특별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생태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정치권에 탈탄소화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 행동은 더욱 거세졌다. 두 정당의 공약은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22.04.29| 7페이지| 1,500원| 조회(183)

경제성장, 그린뉴딜, 도넛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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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 잘되려면(마을기업 왜 잘 안될까?)

마을기업 왜 잘 안될까?이형석문제의식. 왜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나가기 힘들까?2000년대 초반 사회적경제라는 칼폴라니의 재조명과 함께 현재 사회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2015년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제활동’ 라고 정의내려지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라는 부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시키고 상황이다.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나 효과들은 분명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자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러한 정의에 맞는 부분들이 사회를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자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의 예산을 쏟아내고 다양한 주체들이 생기는 가운데 아직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과제에서는 그 논의를 한정시켜 내가 살고있는 동네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켜보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몇 명의 짧은 인터뷰와 자료(통계자료가 정리된 적이 없어 객관적인가라고 물으면 할말은 없는 자료이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정리한 자료이므로 질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한다.)를 통해 과거와 현재, 문제점과 원인,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물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다변화 되어있고 각자 창출하고자 하는 결과들이 다르기에 하나의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영역의 문제와 원인, 해결책들을 짚어봄으로서 단절되어 있지는 않는 사회적 경제의 다변화된 영역에 해결책 중 하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로 약 7.6%나 된다. 문제는 이정도 많은 법인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게 함정이다.)그리고 2017년 말 기준으로 마을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10백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12명(행정안전부 자료) 이었다. 평균 고용인원이 12명인데 평균 매출액이 1.1억이다. 고용된 사람들에게 임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들 무급으로 일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말 그대로 ‘어렵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으로 보인다.정리해보자면, 아직까지 마을기업의 상황은 ‘열악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마을기업들을 많이 살펴볼 수는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마을기업의 상황들만 보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회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 미래가 없어보인다. 왜 이럴까에 대해 좀 생각해보자.마을기업 왜 잘 안될까?지금까지 마을기업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렵다. 안쓰러운 수준이다. 왜 어려울까에대해 논의를 진행해봐야 하는데 의견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마을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일을 6년 정도 해왔던 좁은 견해를 가진 개인의 뇌피셜에 의거한 논의를 진행시켜볼까 한다.소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개인적으로 보기에 사회적 경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소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먼저, 소셜비즈니스는 소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이다. 마을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서 커뮤니티 단위의 미시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시적인 활동이다. 더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앞서의 소셜 비즈니스 영역보다 훨씬 작은 영역을 다룬다. 우리 동네의 문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본을 창출하고 그러한 창출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시 자체들 역시 소셜 비즈니스 영역의 사람들이며, 제도 역시 소셜비지니스에 더 비중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동네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영역이여야 할 마을기업이 거시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네 기업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자 협동조합이어야 하지 않을까?앞서 이야기했던 소셜비지니스 영역의 마을기업은 많은 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물론, 생산자 협동조합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의제를 생산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하는 것 역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자체적인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어렵다. 조합원의 수가 적어 경영상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조합원 개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커질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게 된다.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안심협동조합과 농부마실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자예를 들어 살펴보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안심이라는 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가진 마을기업이 두개 있다. 하나는 ‘안심협동조합(이하’안심’)’, 나머지 하나는 ‘농부마실(이하 ‘마실’)’ 이라는 마을기업이다. 그리고 안심의 조합원 수는 400여명, 마실의 조합원 수는 10명 이하다. 그리고 안심의 조합비는 25,000원, 마실의 조합비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대충 안심의 40배가 넘는다. 여기서 확장성을 더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은 어떤 쪽일까? 말할 필요도 없다. 관계를 조금만 확장해도, 그저 매장의 물품을 살 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만 어필하더라도 안심에서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나, 마실 쪽은 왠만한 결사체적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물론, 협동조합의 이념을 지킨다는 측면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마실매장은 아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모았고 작은도서관으로 시작해 100여명에서 시작했던 조합원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되고 마을내 다양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400여명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안심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마을 내 다른 공동체들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현재 22개의 크고 작은 협동조합 조직들이 생겨났다. 어렵긴 매한가지이나 마을기업이라는 정의에 합치하는 기업활동을 지속해 온 것이다. 더해서 크고 작은 고비들이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위기들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누가 모아둔 돈을 다 들고 튀더라도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지해줄 주민들이 있기에, 안심협동조합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활동 역시 힘들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기에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를 지탱 할 수 밖에 없는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소비자를 생산자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4-1. 그럼 너희가 마트랑 다를게 뭐냐?그런데 운영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강점을 설명하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냥 대형마트의 친환경 매장과 다른 부분도 없고, 로컬 생산자들의 재고도 떠안아주고 많은 종류의 물품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건 마트가 아닌가? 조금 더 좋은 CEO가 나타나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마을기업은 마트와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여기에 대해 살펴보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초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최근 들어 주류까지는 못 가는 소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거시적인 경제학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소셜비지니스와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분리된 접근이 없는 것도 이러한 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추측된다에 안심협동조합이 득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조합원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로컬물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진행하거나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원주의 사례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를 강요(?)할 수도 있다.이야기가 샜다. 다시 돌아가, 자본주의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심협동조합은 분명 능동적인 소비자를 길러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듯 보인다. 안심의 매장에 가면 물건 앞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주문한 물건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족이 원하는 것을 조합에 요구하고 생산자에게 생산하도록 촉진한다. 더해서 물품만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생산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마을음악회로서 월 1회 전문가 또는 주민들에 의해 꾸며지는 음악회가 벌써 60회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더해서 조합에 새로운 일을 꾸리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면, 항상 조합원들에게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만들며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금 넘겨짚어 보자면 이렇게 자기표현을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마을의 다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안심협동조합과 다른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22개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생겨났고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는 조합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이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본다면 자기표현을 하는,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길러내는 협동조합의 ‘육성시스템’은 마을기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이러한 과정에 대해 안심협동조합 관계자는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 즉,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정리하면서글을 정리해볼까 한다. 전녘

사회과학| 2022.04.29| 9페이지| 1,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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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와 사회적자본

마을공동체와 사회적자본, 도시공동체로서의 가능성문제의식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구성과 지속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안심마을은 마을공동체 활동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왔는가?마을공동체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지난 3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동구의 안심마을의 한 공간, 재봉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한 곳에서는 재통기가 무언가를 꿰메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달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검은 천을 계속해서 자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지금까지 만든 듯한 마스크가 이만큼 포장되어 있다. 주민들이 함께 천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던 것.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동네의 주민들이고 안심마을 네트워크에 소속된 주민들로서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남으면 다른 주민들 하고도 나눌 생각이라고... 필요한 예산도 주민들이 함께 모았고 재료를 공수하는 것부터 재통틀들을 대여하는 것까지 모두 주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봉틀 중 몇 개는 마을을 관련 공장에서 빌려주셨다고 한다.재밌는 광경이다. 재난상황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주민들이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이상적인 마을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학자들은 공동체적인 활동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어떠한 재화나 행위를 일으키는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거나 다른 이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라고 표현한다. 개인적으로 항상 이러한 소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러한 의문이 든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주류 경제학에서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이득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IMF 이후 급격히 각박해진 이후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이타적인 행동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일 마치고 피곤할 시간는데 생산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보자면 1)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2) 정보 소통의 통로로서의 연결망, 3)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는 도덕과 규범의 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소는 무엇인가? 물론,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수학공식처럼 답이 정해져있는 개념은 아니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 정리해볼까 한다. 먼저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중에 하나인 Putnam은 ‘사회적 신뢰와 시민 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기로 한다.또 다른 Inkles(2001)이라는 사람은 집단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는 네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가 있다 고 주장한다. 첫째는, ‘사회적 제도’다. 이는 가족이나 교육체제 등을 일컫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는, ‘문화적 요소’이다. 문화적 요소는 한 집단이 공유하는 종교, 철학적 성향 등 일상 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들을 말한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쉽게, 또 빈번하게 조직 내에서 또는,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요소이다. 넷째는, 사회심리학적 요소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론에서 일관되게 거론되고 있는 대인적, 제도적 신뢰와 같은 개념을 일컫는다.그리고 최근으로 들어와서 이준웅 등(2006)(우리나라 사람이겠지?)은, 대개의 사회적 자본 연구가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한 논의를 포괄한다고 보고있다.“첫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하는 ‘형성원’(source)으로 이는 Putnam (1995)이 말한 ‘상호이익’이나 Fukuyama(1995)가 제시한 ‘공통의 목표’ 등이 포함된 다. 둘째, 형성원에 따라 성립되고 축적되는 ‘관계망’(network)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셋째, 관계망의 효과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조정과 협조’ 이러한 부분을 위해 인터뷰했던 안심마을네트워크의 이00 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오면 언제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안심마을 공동체의 대표는 누구인가? 누가 가 장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진행하는가? 안심마을에서는 이런 상위협의체가 없다. 축제와 같은 마을 전체 행사 때 실 무자 중심의 기획단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정례적인 대표자회의나 마을 대표모임은 운영되지 않는다.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마을이 자칫 특정 한 하나의 색깔이나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짐으로써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될까 경계하는 마음이 크다. 열 사람이면 열 가지 목소리가 있고, 백 사람이면 백 가지 목소리가 있듯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 소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활동가 한명의 이야기이지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공통의 목표’는 어떻게 구성해나가고 있을까?안심마을네트워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2년도라고 한다. 발달장애 어린이들과 함께하던 ‘한사랑 어린이집’이 장애 /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그리게 되면서 안심에 터를 잡았고 이를 함께하던 부모들에게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돌리고 회수하며 계속해서 기금을 모았고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모였다. 공간을 인테리어 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었기에 업자들을 부르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꾸몄다. 그렇게 2008년 ‘아띠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이후부터 주민들의 개인적인 소망에 힘을 보태고 힘을 보태기위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이 벌써 20개가 넘었다.여기에 대해 동네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스스로의 수요를 공동체의 수요로’자기의 필요를 동네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동네가 그러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동체 안심마을네트워크의 확장성은?위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안심마을에서는 개인의 수요를 공동체의 수요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과 동조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동네다. 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통의 목적아래 주민들을 동조화 시켜 나간다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조금 더 큰 도시의 이야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의 파급력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던 간에 이전 수업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폐쇄성이라는 것을 띄게 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공동체 중에 하나인 30년의 역사를 가진 “성미산 마을” 마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산층의 사람들, 가치중심적인 활동의 연속, 뭔가 좋은 뜻에 동조하지 못한다면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 등등..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단절, 자녀들이 성장하며 겪고 있는 육아, 교육 공동체의 위기 등…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공동체의 폐쇄성이라고 말하며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다른 마을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 이처럼 근 3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공동체조차 가지지 못하는 활동의 확산성의 한계를 안심마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3-1. 다양성에 입각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확장의 가능성 열어두기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다양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되어 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작될 때에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인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던 운동가들이 동네나 기존의 삶속으해 “우리 역시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통한 가치를 생산해나가는 공동체로서 이러한 과정을 고수하는 것이 공동체가 확장해나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더해서 앞서 문제의 사례로서 언급된 성미산 사례역시 확장성이나 새로운 주체들의 유입문제를 겪던 것은 5~6년 전의 이야기이며 초기의 활동가들이 서울의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에 편입되고 밑의 세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정리하면서지금까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그리고 안심마을네트워크라는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에서 공동체가 확장됨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파급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얕게나마 정리해보았다. 하지만, 이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결론내리기는 힘들다.(솔직히, 논의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밝히진 않았지만, 안심마을 네트워크 역시 처음에는 소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참여연대의 동구주민회 같은 시민사회 관련 조직들이 초기의 결사체적인 공동체를 시작했고 그러한 기반위에서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며 유의미 하지만 아쉬운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초기의 결사체를 이루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면서 다음세대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년사이 하나 둘씩의 협동조합 생겨나고 일반 협동조합 17개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5개 정도 더해져 22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안심마을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과정이고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 이렇게 하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은 없다. (있어서도 안되지만…) 더해서 안심마을역시 지역사회의 확장의 단계에서 공간이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자본을 조달해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마 인터뷰

사회과학| 2022.04.29| 7페이지| 1,500원| 조회(159)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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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 실험, 콜롬비아 메데인 사례 돌아보기

도시혁신 실험, 콜롬비아 메데인의 경우박용남발제 : 이형석영국-> 메데인 시장이 세계의 혁신적인 시장으로 소개 : 세르히오 파하르도 시장세르히오 파하르도 메데인 시장- 수학전공- 제 3세계 도시 메데인을 고도의 방정식을 풀듯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재생-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선정, 상도 이것저것 많이 받았음(시티그룹, 월스트리트저널, 도시부동산연구소, 하버드대학 '베로니카 럿지 도시디자인상' 수상)방법? : 도시침술과 사회적도시화의 융합을 통해- 도시침술 : 특정지역에 자극을 줘 주변 지역을 되살리고 생기가 돌게하는 도시재생 방법- 사회적도시화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음) : 메데인의 경우 교통관련 혁신들이 사회적 도시화의 예시라고는 하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유능한 계획가와, 건축가, 참여예산제, 시민참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케이블카를 대중교통으로- 제일 유명한 장소가 '산토도밍고사비오'라 불리는 마을: 메트로케이블 K라인이 설치된 곳: 예전에는 마약이 판치고 폭력이 난무해 경찰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 ->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망과 연결- 다른자료를 찾아보니, 이 메트로케이블의 설치를 위해 군이 투입되었고 거의 전쟁수준의 정리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7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천문화마을과 비슷한 느낌-> 하지만,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나 이벤트 공간은 있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 없음-> 산토도밍고사비오에는 운동장과 작은광장, 놀이터, 공공와이파이 시설 등 구석구석 잘 갖춰짐, 현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공공의 공간을 마련: 근자열 원자래 :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2004년 8월 7일 운행시작 : 세계 도시교통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교통정책의 우선순위- 피라미드 뒤집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배려, 마지막으로 자가용을 생각하는 도시 일반도시, 자가용을 신줏단지 모시듯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하철이나 경전철, 트램 등 도시철도사업에 '올인'하는 우리나라 도시들과는 너무나도 다름: 메트로케이블, 메트로, 메트로플러스(간선급행버스), 트랜비아(트램), 엔시클라(공공자전거)를 망라하는 통합교통시스템(SITVA)를 갖추고 있음-> 간섭급행버스 2개 노선(1개 노선 건설중), 전기버스 64대 도입결정, 엔시클라(자전거) 51개 스테이션에 1300대 자전거 구비/운영사회를 바꾼 미술과 음악- 보태로광장 : 미술가 페르난도 보태로에서 따왔음: 페르난도 보태로가 만든 몸이 비대한 사람, 동물들의 조각품이 널린 야외박물관: 내전으로 피폐화되고 마약으로 얼룩졌던 메데인을 치유하는 역할- 광장 앞 안티오키아박물관 3층: 보태로가 기증한 작품 92점 전시 : 제일 유명한 그림은 :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던 도시를 바꾼 데에는 예술, 음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힙합학교: 5개가 있음: 대표적인 곳이 아란후에스에 있는 '4엘레멘투스스쿠엘라' - 유명 힙합그룹 '쿠루펠리그로소스'가 운영하는 학교- 600명의 학생, 40%는 소녀- 크루펠리그로소스의 멤버 전원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급여의 10%를 운영비로 기부중- 수업료 무료, 연령제한 없음- 운영이래 지역의 살인율이 80%나 감소하는 성과도시재생에는 물리적 개발만이 아니라 사람을 재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다양한 도시공원- 메데인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1) 아비공원 :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공원 - 산책2) 볼리바르공원 : 예술, 역사, 대중문화등을 배우기 위해3) 포블라도공원 : 축제를 보고 밤중에 가볍게 술을 마시기 위해4) 맨발의 공원 :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해- 공산품 창고와 불모지로 있던 곳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되살려낸 곳- 시청, 주정부 청사, 컨벤션센터, 극장이 있는 도시의 행정중심지- 물, 에너지, 가스/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데인공사의 epm빌딩이 둘러사고 있음-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짐- 시민들의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해 지가가 비싼 도심 중심부에 도시재생방식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곳도시에 대한 권리- 앙리 르페브르 : 도시 거주자는 국가단위의 멤버십인 국적에 기초한 권리와 무관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베리오 공원 : 장터, 인력시장, 공연 및 만남의 장소, 정치집회, 청원, 항의장소로서 역할-> 우정과 연대감, 경제적 기회의 발견을 위해 '자국내 난민'이 공원을 찾아옴- 음악가, 구두닦이와 노점상 대부분이 '자국 내 난민' ->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공원을 계속 찾음- 콜롬비아 시골 출신의 음악가들이 40년 넘게 공연하러 찾아오는 곳 -> 음악가들의 경제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을 돕기 시작(2008년) -> '메리오공원대중음악가협회'가 설립 -> 신분증을 받고, 공연일정등을 조율, 타툼을 막고, 가능한 한 음악가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많은 음악가들이 고향에서 가족이 살해당하는 등 폴력을 겪었기 대문에 그들간의 유대를 형성 -> 메데인시에서 '자국 내 난민'가지 끌어안는 명실상부한 포용공간 -> 유네스코 음악분야 창의도시로 선정됨(문제는 이걸 대구도 받았다는거...)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다- 과학, 산업, 환경,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 EPM도서관- 수도에도 없는 특화된 도서관- 에너지회사인 EPM이 건설자금을 댐, 2005년 라스루세스공원에서 개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도서관 55개중 하나- 옆에는 300개의 밝은 빛기둥으로 유명한 관광명소 '빛의 공원'이 위치-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청의 자금지원을 받은 에스파냐도서관공원도 좋은 사례'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가장 교양있는 도시'를 위해'가장 가난한 마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부가설명세르히오 파하르도의 메데인- 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사법적 정치적 모델을 채택했으나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나 국민은 없었음. 정치는 국가 유지하기에도 벅찬상황 ->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 -> 정치에 대한 무관심- 1956년 생, 메데인에서 출생 -> 대학교에서 수학전공 ->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수학+경제학 부전공으로 박사학위

사회과학| 2022.04.29| 4페이지| 1,000원| 조회(193)

도시혁신, 메데인, 도시혁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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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본소득 가능할까?

기본소득,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하여작성 : 이형석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불경기에 따른 소득감소와 실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재난소득과는 별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던 실업률과 곤두박질치던 민간소비가 어떻게 나아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들려오는 바 지급된 소위 ‘꽁돈’으로 인해 경기지표와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년층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들과 함께 지금까지 대중에게 공론화되지 못했던 기본소득의 위력이 전해지고 여기저기서 공론화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기본소득을 지지해오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기 그지 없으나,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우려와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벽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다.기본소득이란?기본소득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못했다.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2009년부터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차원의 연대와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네트워크’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을 이어온 조직이기에 이들의 표현을 빌려 보기로 하고 이번 글의 논의 지점은 여기서 뽑아 보기로 한다.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지부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이러하다.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말하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아무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서 복지제도에서 보장하는 ‘보장’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보장’이라는 단어는 받지 못하는.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또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재난 상황에 있어 경제를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사람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어쩔 수 없이 논의되어야 하고 작던 크던 미래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다.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차등을 둔 지급을 시행한 이번 재난 기금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붙인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자. 왜 실수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야기 한 것과 괘를 같이한다.)에 사용된 재원은 뉴스기사를 참조했을 때 약 13~4조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외에 또다른 재원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2개월동안 쓰는 돈이라고 보고 60만원을 1년에 6번 지급해, 1명당 지급되는 돈이 360만원정도라고 할 때, 산술적으로는 150~60조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쓰고 보니 못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고 나면 아마도 현재 우리의 공공서비스로서 활용되는 예산이 여기에 다 편성되어버릴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때문에 현재의 세금 체계 속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외국의 사례3-1. 미국 알래스카주의 재원마련기본소득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다. 1976년 주민투표를 거쳐 석유 등의 천연자원 수출로 조성된 금액 중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고, 이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배당액을 1982년부터 지급해왔다. 적을 때는 1인당 연간 300달러, 많을 때는 지난해 기준 2072달러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처음 영구기금이 생기게 된 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주민들이 기본소득 형태의 배당을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아니고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해본 곳도 아니다. 단지 1969년 노스 슬로프의 석유 시추 권리가 경매 끝에 9억불에 낙찰되면서 기존의 1억 1200만불 수준이던 예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본 배당의 지급은 교육수준의 성장을 통해 탈 알래스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결국, 전체적인 인프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삶이 나아가지거나 다른 긍정적인 발전을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구 기금의 사용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배당의 형태로 진행한 점, 노동인구가 적고 취업률, 교육수준,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알래스카의 주민들에게 있어 기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3-3. 핀란드의 사례지난 2020년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핀란드는 2017~8년 2년동안 두 해에 걸쳐 25~28세의 실업자 2000명에게 실업급여 대신 조건없이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으로서 국가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실험이었다. 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수급자들의 전반적 웰빙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실험이 끝난 직후인 2019년 2월에 발표된 예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집단이나 비교집단이나 노동시장 참여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웰빙 효과는 실험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훨씬 양호했고, 4쪽의 영문 요약본에 의하면, 2017년 11월~2018년 10월 동안 실험 집단의 고용 일수가 6일 증가하여 평균 78일간 고용되었다. 이는 비교 집단의 73일보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통계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면 조금 더 확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험 중간에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의무화시키는 바람에 결과의 의미가 더 퇴색된 것 같다.)하지만, 핀란드의 실험에서는 앞서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축소’에 대한 대안이나 사회적인 배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까?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이다.이번 재난기본소득에 쓰인 예산이 13~15조 사이라고 하고,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연 3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려면 총 180조 정도가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9년 한국의 국가예산 규모는 476조 정도다. 한번쯤 이렇게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은 어느정도 감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나 현재의 국고상태에서 180조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딱 봐도 무리인 게 당연하다. 만약 476조 중 국가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할(개인적인 기준이긴하다) 국방, 치안, 교육, 일반행정, 외교, 과학, 통신 부문에 쓰이는 예산 약102.4조 정도(기획재정부 상세재정통계 DB참조)를 제외하면 약 373조중 반을 사용하라는 말이 되고 이는 복지와 공공성비스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증세인데, 여기에 대해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소득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27조 1000억 원, 배당 또는 이자소득 종합과세 15조 원, 증권양도소득 종합과세 30조 원 등을 추가로 걷어야 하며, 자산세라 할 수 있는 토지세는 공시지가의 1% 징수 원칙에 따라 39조 원을 걷게 된다. 이외에 생태세 40조 원, 지하경제 과세 20조 원, 기본 사회복지 지출 전환금 13조 1000억 원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 세금 납부액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많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소득 구간 85%(연소득 7957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상당한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기본소득 네트워크 中이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녹색당 정도의 진보적인 정당의 대통령과 내각이 구성되지 않는 한 가공의 상상이라고 보여진다. 2019년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국세통계)은 약 16.5조 정도로서 최소 40% 이상의 증세가 필요하 불가능하기에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불도저 행정을 펼치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반대나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한번 밀어붙여 본 뒤 결과를 보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랄까? 답답한 상황이다. 과연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패러다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전망 – 나아가야할 것들결론을 내려보자면, 이후의 기본소득 프레임을 정책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의 회복과 국가의 경기부양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두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알래스카처럼 천연자원을 가지지도 못하고 스위스처럼 신뢰도가 높은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밖에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런 재난상황들이 지속되면 세금이 제대로 걷히는 것도 힘들기에 그냥 “아~ 모르겠다” 며 눈을 돌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그나마 희망이라면,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으로 기본소득에 효과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달까? 기본소득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여튼, 세상은 예측할 수 없다. 신기할 따름이다.)전형적인 뇌피셜로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박정희 시대부터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경기부양에 대한 패러다임은 한번도 꺾인 적이 없다. 지금의 문재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직접지원의 맛에 매력을 느꼈고 이에 따라 2차, 3차 지원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없었던 한국에서 국민들은 재난상황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공통 경험을 가졌고 매력을 느꼈다.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중간 과정이 소거된 결과이긴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자면,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소득을 더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과학| 2022.04.29| 9페이지| 1,500원| 조회(141)

한국, 외국, 청년, 기본소득,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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