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수사권독립

목차

1. 인권침해 문제
2. 효율성
3. 정치적 중립
4. 자질론
5. 법률상 문제

본문내용

"수사활동의 기술적이고 기동적이며 사실적인 성격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과 실비를 풍부히 갖춘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짧게 말하면 전체사건의 95%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대상범죄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고 경찰의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똑같은 사안으로 이중 조사를 받는 일은 일단 줄게 됩니다. 가령 경찰에 입건 될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를 검사만이 가졌던 '변사자 검시권'을 경찰서도 많고 인원도 많은 경찰이 가지게 된다면 유족이 두 번 아픔을 겪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가족이 변사했을 경우,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어도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까진 시신을 넘겨받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경찰의 검시권이 인정되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장례절차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체포의 검사 승인제도' 가 폐지되면 검사의 허가 없이 경찰 스스로 시간을 다투는 주요 피의자 등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피의자가 혐의가 없을 때 지체없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구금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