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자인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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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부담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배달라이더(이하‘라이더’라 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라이더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라이더의 수입은 세법상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人的)용역(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나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라이더의 수는 물론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 관계로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2년 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라이더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라이더의 세부담 또한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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