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방송 플랫폼의 규제- 유튜브를 중점으로 살펴본 규제와 자유의 균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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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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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새로운 문화의 등장.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

Ⅱ. 국내의 1인 미디어 플랫폼과 이슈 및 문제점
1. 개념 및 형태
2. 유튜브의 형태와 수익구조 (2-1.현황 2-2문제점)
3. MCN산업의 등장 (2-1.현황 2-2문제점)

Ⅲ. 현재 정책과 정책 방향의 제시
1. 과세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안
2.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안
3. 유해 콘텐츠 규제에 대한 제안 -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자율적 규제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만큼 문화산업과 소비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불과 십년 전 만 해도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문화 산업은 tv 속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와 프로그램들이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유튜브, 각종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1인 미디어들이 떠오르며 지상파 방송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유튜브에 있어서 한국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8월 1077분이었던 유튜브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올해 8월 29% 증가한 1391분으로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1인미디어 산업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용량의 증가 뿐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문화소비자로서의 국민에서 적극적 문화창조자로서 전환시키며 국민이 문화에서 가졌던 전통적 위치를 바꾸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기 위한 MCN등의 신산업이 등장하였고 ‘문화 창조자’로서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유튜브와 1인미디어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반해 1인 미디어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즉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기반은 미비하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심의가 TV방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심의 강도는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 대형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영상을 생산하는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이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한 영상이 그대로 아동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정보 만큼이나 허위정보가 많은데 가장 사용률이 높은 10대들이 여과 없이 습득하고 있다. 수익과 관련한 구체적 잣대가 없어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Norms for 'Personal Internet Broadcasting' in Era of Multimedia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국내 1인 미디어, MCN 콘텐츠 산업 현황과 진흥 및 규제 정책 연구 (동명대학교대학원 언론영상광고학과 김효정)
인터넷개인방송의 규제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Regulatio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김 해 웅)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방송법에 기초한 규제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권 은 정)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PO)저널 제 23호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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