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규범 현황

최초 등록일
2020.06.0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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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컴퓨팅, OTT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무역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WTO에서는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의 논의 배경과 주요 쟁점들 간의 국가간 이해관계들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관련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 알아가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목차

1. 디지털 무역 개념
1) 디지털무역 정의
2) 디지털무역 확산

2. 디지털통상규범 논의 동향
1)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 전자적 전송물 과세부과
2)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3) 새로운 무역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4. 시사점
1) 기회와 도전의 계기
2) 국가간 합의 난항으로 지연 가능성 ↑

본문내용

1) 디지털무역 정의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관련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 진행중
▶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

2) 디지털무역 확산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 17년 전후를 기점으로 2조 달러 돌파
▶ 전체 무역규모의 10% 이상 차지 → 전체 무역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 점차 ↑

참고 자료

WTO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통상정책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KOTRA)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참고] 최근 디지털통상 동향 및 전망 (기획재정부)
통상전략 2020 PART III 산업별 통상전략 (무역협회)
클라우드 컴퓨팅시대 디지털통상규범의필요성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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