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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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1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한국은 2013년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을 정도로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중이 서로의 이익 만을 고려하다 보니 많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1997년 반덤핑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의 철강, 화학, 반도체 산업들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 중 사이에 있었던 마늘 분쟁은 이런 한 중의 갈등의 양상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중국의 마늘이 대량으로 싸게 수입되자, 한국은 정당한 방어의 행위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긴급 수입 규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 시켜 보복 무역을 실행했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보복 무역의 규모는 한중 마늘 교역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 없이 크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희토류에 관해서는 중국 내의 가격과 한국 내의 가격이 3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무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 측은 중국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희토류의 가격을 인하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피소국 측 소송대리인 , 답변하여 주십시오.

피소국1: 네, 사건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중국무역은 199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무역 흑자를 이루어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무역 제제를 받아 온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한국으로부터 중국산 제품은 무시 당하며 불공평한 무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다룰 한 중 마늘분쟁도 이런 한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태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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