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전망 및 한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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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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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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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중 갈등 전망 및 한국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패권 경쟁 양상 및 특징
3. 코로나 이후 미중 갈등 양상
4. 코로나 이후 미중 경쟁 심화 요인
5. 전망
6. 한국 대응

본문내용

■ 개요
○ 발발 및 전개 현황
· 발발: 2018년 1월,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익을 취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무역분쟁 발발
- 2018년 3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 50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승인
· 전개: 2020년 1월 15일, 2년여 가량 지속 끝에 양국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일단락
· 현황: 1단계 무역합의로 미중 간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중 갈등이 다양한 양상 확대되며, 미중 대립구도 견고해 지고 있음

< 중 략 >

■ 한국 대응
○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더 이상 모호한 태도만 유지해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할 수 있음
- (사안별 분리 대응) 미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슈별로 분명하고 세밀한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함. 현안마다 내부적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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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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