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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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2.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
3. 우리나라와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비교 및 개선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 국민건강보험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된다.
- 우리나라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 민간보험
- 보장의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된다.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강제가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부여한다.
- 사회보험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균등하게 수혜를 받는다.
∎ 주요 건강 문제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medicalInsurance.do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NHS, https://www.nhs.uk/
박경선 김정희 이유진 주,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2020.12)」, 제 9권 영국, 11-12p,
https://www.nhis.or.kr/static/html/wbha/d/a/9.%20%EC%98%81%EA%B5%AD.pdf
아주경제, [줄어드는 경제인구] 합계출산율 0.7명도 위험…답 없는 저출산 대책, 안선영 기자,
2022.08.24., https://www.ajunews.com/view/20220824115605243
수출뉴스, 영국 비만과의 전쟁 선포, KATI 농식품수출정보, 21.06.07,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285&menu_dept2=35&menu_dept3=71
연합뉴스, '비만과의 전쟁' 나선 영국, 고지방식품 '1+1' 판촉도 금지, 20.12.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05563?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