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의 역사및 발달사]조세제도의 역사

소개

최신 조세 이론들과 학자들간의 연결

목차

Ⅰ. 서론
1. 조세 제도의 기원
2. 조세 제도의 역사
2.1 고대의 조세
2.2 중세의 조세
2.3 근대의 조세
3. 여러 가지 조세이론
3.1 공공 복지설 (공수설)
3.2 보험료설
3.3 법규의무설
3.4 이익설 (교환설)
3.5 능력설 (희생설)

Ⅱ. 본론
1. 능력설
1.1 능력설의 내용
1.2 능력설이 능력 척도 측정
1.3 희생설
1.4 객관적 능력설
1.5 능력설의 장점
1.6 능력설의 단점
2. 이익설
2.1 이익설의 내용
2.2 이익설의 장점
2.3 이익설의 단점
3. 조세이론의 선구자
4. 스미스
4.1 스미스는 누구인가?
4.2 스미스 조세사상의 뿌리
4.3 스미스의 조세이론
4.4 스미스의 조세이론 정리
5. 머스그레이브
5.1 머스그래이브는 누구인가?
5.2 머스그래이브의 조세원칙
6. 바그너
6.1 바그너는 누구인가?
6.2 바그너의 조세원칙

Ⅲ. 결론
1. 현대 조세에의 적용
1.1 능력설의 적용
1.2 이익설의 적요
2. 토의 및 결론
2.1 능력설의 입장
2.2 이익설의 입장
2.3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능력설
1.2 능력설의 능력 척도 측정
능력설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밝혀내는 일이 필요한데, 그 동안 지불능력의 구체적인 척도로 제시되어 온 것은 소득, 소비, 재산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조세의 지불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기준인 순가치까지 알아보기로 한다.

1.2.1 소득 (인세 형태의 소득세의 과표)
조세의 지불능력에 대한 가장 명백한 척도이며, 정부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최저생활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어떤 사람의 화폐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이 조세를 지불할 능력은 커진다. 그러므로 화폐소득이 커질수록 정부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소득만이 결코 지불능력에 대한 유일한 혹은 최고의 척도는 아니다. 수평적 공평이라는 입장에서는 비화폐적 소득에 대해서도 지불능력의 척도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옥․미술품․보석 등과 같은 것의 소유에서 쾌적함이라든가 기쁨이라는 형태로서 생기는 소득은 다른 형태의 투자에서 생기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식에 1천만 원을 투자하여 과세 당하는 소득을 산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수평적 공평의 견지에서는 1천만원 짜리 회화에서 가져와지는 기쁨이라는 종류의 소득 쪽을

참고자료

· 조세이론 p49~55 조관정 지음 / 청년사 펴냄
· 조세이론 p129~131 김명현 지음 / 한길사 펴냄
· 조세론 p59~73 곽태원 지음 / 법문사 펴냄
· 조세개론 p81~99 김예기 지음 / 탑21 펴냄
· 재정학 p445~459 유태현 지음 / 상경사 펴냄
· 재정학 p460~469 최영한 지음 / 웅지경영아카데미 펴냄
· 국부론 애덤스미스 지음 /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펴냄
· 10대 경제학자-마르크스에서 케인스까지 (Culture Books) J.A. 슘페터 지음 / 한길사 펴냄
·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우에노 이타루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펴냄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지음 / 이승환 역. 김영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