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헌법 수업 A+ 자료]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감상문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및 비평
1. 국민 주권의 원리
2. 법치국가의 원리
3.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 평화, 통일의 원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오빠를 묻을 거야. 그런 일 하고 죽는 건 명예로운 일. / 나는 오빠의 것이니까 경건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 오빠 곁에 누울 거야.’ 민주주의가 최초로 발생했던,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속 한 대사이다. <안티고네>는 반역자의 시체를 까마귀의 밥이 되도록 두고, 장례를 할 수 없도록 막아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자, 크레온과 그것에 저항하는 안티고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전이다. 이 대사는 비록 현대처럼 헌법이 존재했던 세계는 아니지만, 악법에 저항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자연법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저항권,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때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때이기에, 현대의 헌법을 위한 논의와는 다른 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필자는 현대에는 헌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헌법의 주요 원리와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는 단어 그대로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인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주권으로서 기능하고, 대내적으로는 헌법 이념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는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책임성과 죄의식을 둔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원리를 현실에 실현함에 있어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보완과 자국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성찰이 꼭 필요하다.
필자는 국민주권과 관련된 논의를 읽으면서, ‘모든 문제를 헌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밀실에 침입하거나 독재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라는 구절을 보다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참고자료

·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서울: 까치, 1995.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2018.
· ““동성애는 죄"…학생들에 가르친 미 초등학교 교사 해고.” 서울신문, 2019년 12월 3일 수정, 2021년 9월 29일 접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81&aid=0003048205&sid1=001
· 한상희.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 -.” 민주법학 74 no.1 (2020): 149-194.
· 김송옥.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7 no.1 (2020): 207-246.
· “[혐오를 혐오하자] “니애미.느금마.엠창”…혐오표현을 멈추게 할 방법.” 서울신문, 2018년 4월 4일 수정, 2021년 9월 29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4500016&wlog_tag3=naver
· 이재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박사학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갑질 참아야 경비원 할 수 있대요”…무용지물 된 ‘괴롭힘 방지법’?” 매일신문. 2021년 3월 28일 수정, 2021년 9월 30일 접속,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32315021125497
· 송대현.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철학사상 45 (2012): 95-130.
·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서울: 돌베개, 2014.
· 육수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 고찰."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 본질과 현상.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본질과 현상 48 (2017): 44-137.
·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서울:또하나의문화, 2007.
· 김민수. “헌법의 평화원리 실현에 관한 고찰.” 통일과 평화 8 no. 1 (2016):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