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관심 있는 법 조항과 관련 판례 및 해결방안

소개

해당 과목 A+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보건의료법규 중 가장 관심 있는 법 조항과 관련 판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가장 관심 있는 법 조항
2. 관련 판례
3.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4.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5. 출처

본문내용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현행법상 PA 간호사 제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장에선 만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는 의사 수 충당을 위해 PA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는 PA의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간호사가 행하는 PA 간호사 업무(천자 및 생검 업무인 골수검사 또는 심초음파검사와 같은 특수검사 시행 등)는 법적인 근거의 부재로 의료기관의 프로토콜이나 의사의 위임을 받아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의료분쟁이 발생 시 의사의 고유의 업무로 판단될 경우 간호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medipana, 조운 기자, '불법'이라는 PA, 의료현장서 자행…해석하기 따라 '합법'?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609+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PA 간호사 골수검사 ‘기소유예’ 심초음파검사 ‘불기소’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9638&thread=22r02
· 청년의사, 송수연 기자, 그림자 같은 PA, 해결방안 논의 시작하지만…“언제까지 논의만 하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16
·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p. 12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