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최초 등록일
2013.11.02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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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안적 분석틀 - 신기능주의와 정부간협상론의 한계

3. 영국과 독일의 공동사회정책 추진 비교 – 영국과 독일의 국내요인에 따라
(1) 영국의 국내적 정치, 경제상황과 공동사회 정책 추진
(2) 독일의 국내적 정치, 경제상황과 공동사회 정책 추진

4. 유럽 공동사회정책의 역사: 1950년대부터 암스테르담조약까지

5. 양성평등 정책: 유럽 사회정책의 성공적 사례

6. 양성평등 정책의 판례
(1)Derfrenne Case: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 대우 확보
(2) Marschall Case: 적극적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회원국 지방정부를 지지.
(3) Lommers Case
(4)Kreil Case

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80년대 중반 유럽단일화법안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럽 통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속화된 경제통합의 반대급부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단일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경제통합이 불평등의 심화와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자본, 재화, 서비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EU의 역내 단일시장에서는 사회적 덤핑과 사회정책수준의 하향화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회적 덤핑과 사회정책수준의 하향화 경쟁은 회원국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후퇴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후퇴는 각국 국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중 략>

첫 번째 원칙은 동등한 대우 확보(Equal Treatment)로,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남녀 간 동등대우를 주된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이다. 동등대우라고 함은‘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과 기회를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도 다 같은 인격체이므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U에서는 로마조약 119조에 동일 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 원칙을 명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근로현장에서의 동등 보수와 동등 대우를 확립하기 위해 일련의 지침(directive)들을 채택한 것이 EU가 이 접근방법을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공식적 권리에만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공식적 영역 속에 은연중 뿌리 내리고 있는 성별 지위 격차의 재생산 구조는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두 번째 원칙은 적극적 시정조치(Positive action)이다. 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써, 이는 과거로부터의 차별적 구조가 갖는 관성적 효과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별 철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기존의 사회 자체가 오랜 기간 가부장적 관념 위에서 형성되고 유지된 결과 남녀 간의 불평등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같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이라고까지 간주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1980년대 들어와 EU의 양성평등 전략의 일환으로 서서히 활용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는 구체적 프로그램과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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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 유럽재판소의 크라일Kreil 판결과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 4호. 유럽헌법학 회(2008)
박영란, 최진우. “유럽연합 양성평등정책의 제도적 발전과정”. 유럽연구. 25권. 1호. (2007)
박영란, 최진우. “유럽연합 양성평등정책의 제도적 발전과정”. 유럽연구. 25권. 1호. (2007)
최진우. ”EC의 사회정책과 회원국의 국내정치-영국과 독일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29권. 2호 (1997).
최진우. “영국과 유럽통합: EU 사회정책과 영국의 對 EU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유럽연구. 29권. 3호(2011)
Stefano Fella, New Labour and the European Union: Political Strategy, Policy Transition and the Amsterdam Treaty negotiation (Alderahot, UK: Ashate, 2002)
http://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956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eu2020/em0028_en.htm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employment_rights_and_work_organisation/c10810_en.ht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464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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