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경제기획원(재경원)

소개

즐공하세욤...^^

목차

서 논

본 논
제 1편 경제기획원의 출범
Ⅰ. 5 16과 경제 기획원의 출범
1. 초기 '부흥부'에서 '경제 개발부'까지의 전개
2.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Ⅱ. 강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례없는 정부지불 보증제도
2.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 회의
Ⅲ. '경제 개발 5개년 시대'의 개막
1. 5·16이전의 경제 개발 계획
2. 급조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Ⅳ.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 ( 기획 - 예산 - 외국자본조달 ) 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제 2편 경제기획원의 전성시대
Ⅰ. 황금기의 두 기록
1. 장기영 부총리(64.5.11 ∼ 67.10. 3)
2. 김학렬 부총리( 69. 6. 2 ∼ 72. 1. 4 )
Ⅱ. 황금기의 부작용
Ⅲ. 세계 초유의 개발 도구와 국가 주도형 개발 전략
1. 주도적 조정력의 원천
2. 국가 주도형 개발 정책의 특징
Ⅳ.한국경제 개발 시대의 금자탑
1. 포항제철
2. 경부고속도로

제 3편 경제 정책 결정의 이원화와 유신체제
Ⅰ. 유신체제와 기획원의 위상 약화
1. 민간 주도론의 대두
2. 대통령의 이원화 용병술
3. 인재양성
Ⅱ. 도전과 응전
1. 부실기업의 처리
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조치)
3. 보완조치
Ⅲ. 중화학공업 전략과 정책 결정의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 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제 4편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5공의 대전환
Ⅰ. 경제 기획원의 복원
1. 실제경제 안정화 시책
2. 신군부와 경제기획원
3. 공정거래법
4. 물가 잡기
5. 영점기준(zero-based) 예산 방식의 도입
Ⅱ. 흑자시대 경제정책
1. 외채 망국론
2. 3저와 개별 산업 육성책
제 5편 경제기획원과 6공의 정치논리
Ⅰ. 정치논리 대 경제 논리
1. 부채탕감과 경감
2. 주택 200만호 건설
3. 토지공개념
4. 노동정책
5. 복지시책
Ⅱ. 산업합리와 정책
1. 부실 기업 정리
Ⅲ. 대외정책
제 6편 경제기획원을 뒤로 하며 재정경제원으로의 이행
Ⅰ. 경제기획원 폐지론
Ⅱ. 1992년 대선 공약,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결 논

본문내용

Ⅱ. 강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례없는 정부지불 보증제도
당시 무엇보다도 외자 도입이 급선무였다. 경제기획원은 발족과 함께 각종 외자 도입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그렇지만 외국 은행이나 외국 회사는 한국에 대한 자금 제공을 꺼렸다. 큼직한 사업 규모에 비해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이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면 경제 개발은 요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장의 카드를 제시했는데 1962년 7월 18일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법과 차관에 대한 정부 지불 보증법을 제정한 것이다. 정부지불 보증 제도란. 민간 기업이 빚을 못 갚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였다. 이런 박대통령의 강력한 뒷받침 아래에서 경제기획원은 외자 도입 체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갔다.

2.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경제기획원의 또 다른 재원 조달 수단은 예산 기능이었다. 1962년 경제 기획원은 자립 재정을 위해 예산 회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경제 개발에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했으므로, 경제 개발 특별회계와 정부 투자에 관한 예산 회계법을 다시 만들었다.
한편 공기업 부문에서도 기업 예산 회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교통, 통신, 전매 등 공기업에 기업 회계 예산 제도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발생 주의에 입각한 기업 회계 방식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경제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에 대한 총괄 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경제장관회의였다. 재무부, 건설부, 상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경제기회구언 장관이 위원장을 담당했다. 경제 부처에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반드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경제장관회의는 경제 부처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발족 초기에 경제장관회의의 중요성이 다소 약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경제장관들이 현역 장군들이었고, 최고회의가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정 이양 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경제장관회의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월례 경제 동향보고는 경제에 어두운 혁명 주체들이 경제를 배우고 파악하기 위해 창안한 발명품이다. 이 보고회는 매월 경제 동향을 보고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대책을 논의했다. 매월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총리 이하 전 각료, 중앙은행총재, 관련 기관장,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여당 정책위원장, 관련 상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경제 동향을 보고했다. 가끔 민간인도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월례 경제 동향 보고에서 대통령은 관계 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건의 사항이나 의견도 취<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