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재정경제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소개글

행정정보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1)연혁
2)주요업무

본문내용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94.12.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61.7.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구 재무부는 `48.7.17일 정부수립시 발족되어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여 왔다.

재정경제원의 설립 이후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유효성이 향상된 반면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98년 정부가 구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99.2.25일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신설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인가 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