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난민의 실태와 실질적인 보호방안

소개

"여성 난민의 실태와 실질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주제에 대한 현황

Ⅱ. 본론
- 여성 난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의 문제제기
1. 여성 난민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 미비
2. 여성으로서 받은 상처에 대한 객관적 자료 요구
3. 심사 과정에서 성별적 요소에 대한 배려의 부재
4. 난민여성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보호 부재
5.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고립

Ⅲ. 결론
- 여성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고려 _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1.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
2. 법률의 사각지대 조명화 할 수 있는 세부 사항 필요
3. 난민 여성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4. 피상적인 법률 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5. 젠더 가이드라인 마련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난민과 다문화’ 5주차 강의를 수강한 후, 난민의 원인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 4가지 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 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난민들이 남성난민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나 공동 체의 묵인 하에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 심사과정,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이 발견되어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트라우마나, 임신 등 여성으로서 경험한 피해나 건강 상황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난민여성은 난민과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 경험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돌봄과 자립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생계 와 자립, 자원에의 접근성과 한국사회로의 통합에서 훨씬 더 취약하다. 이에 정확한 여성 난민의 피해 실태와 관련 법률이나 구제책의 부재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레포트의 주제를 <여성 난민의 실태와 실질적인 보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배너 광고나 팝업광고에서도 난민여성들의 궁핍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UN난민기구를 살펴보았다. 아래와 같은 난민 여성들의 사연을 담은 후원 배너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기에 바쁘다.
여성난민 후원 링크첨부 ☞ 난민 여성 보호 캠페인 (unhcr.or.kr)
- UN난민기구(UNHCR)에서 제공하는 난민후원 배너

2. 주제에 대한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1)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내 전체 난민신청자는 32,733명이며, 그 중 여성 난민신청자는 5,883명이다. 전체 난민인정자는 792명으로 그 중 여성 은 307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도적 체류자는 1,474명이며, 여성 은 28%인 417명이다.2)

참고자료

·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폭력, 강제할례 등 '젠더 박해' 피해 온 한국에서 오히려 냉대, 여성신문, 이하나, 2016.11.02
· 국내 체류 중인 '난민여성'들의 실태는?, 일다, 박주연, 2018.11.13
· 국내 난민 현황(2019.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2020.05.07
· [호프에디터9기] 한국 난민 여성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작성자 Puren
· 국내 젠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젠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민지원(2018), 위의 보고서(주 10) 참조. 12) 한지영(2014), 위의 글(주 10), 140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