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의 해결 방안

소개글

"국내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의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다문화 정책
1) 이주노동자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2. 다문화 가정
1) 대상 정의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4) 문제점

3. 다문화 정책의 해결 방안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6)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7)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본문내용

우리나라 외국인 관련법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산업의 발달, 고학력으로 인한 내국인의 3D업종의 기피 현상 및 저출산, 고령 인구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기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거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입되는 외국인의 유형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특히 국제결혼가정이 우리사회에 원만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당사자들만이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과 이들의 적응이 사회통합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대부터는 정부, 학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이 폭넓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증가, 영주자격자와 국적취득자의 증가 및 다문화 사회 문제, 사회통합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 논의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인 140만 명에 이른다. 2020년에는 5%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다문화인구 추세는 우리사회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아직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본론을 통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관한 국내 정책을 자세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해보도록 하겠다.

1. 국내 다문화 정책

1)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자란,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단순기능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이주 노동자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