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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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설명의무의 의의
2)승낙의 전제로서 설명의무
3)승낙의 요건
4)승낙의 한계적 사례
5)설명과 승낙의 입증책임
6)충분히 설명된 위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
7)자기결정권 침해의 효과

2.의료과오와 입증책임
1)의료과오소송과 입증책임
2)환자측 입증책임 완화의 이론

본문내용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설명의무의 의의
종래에는 의사와 환자는 신뢰적 관계를 기초로하여 의사의 자율규범에 맡겨져 있었으나 의사의 의료독점, 의료수요의 증대, 의료기술의 혁신등에 따라 의사의 독선, 권위주의 관료화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러한 의료상황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에 응할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민법 제 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찿는 견해도 있다)로 결론지어진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진료에 있어서 수인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있도록 치료행위의 내용과 효과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환자가 분명하게 인식하여 환자에게 판단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 부과된 의무를 설명의무라 한다.
-설명의무의 종류
① 협의의 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행사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설명의무
② 의사의 보고의무 : 병의 치료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진행과정을 환자에게 보고의무
③ 지도의무 : 진단의 결과와 어떠한 치료나 요양방법을 지시, 권고, 주의등의 지도의무,의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고 지도의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진료과오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

참고 자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배상
의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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