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담에서는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진다. 이때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및 상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해당사례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사과정 중 녹음 또는 녹화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본 과제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비밀누설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며 수행하는 ‘녹음’과 ‘녹취’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법적인 권한 없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수사의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비밀보장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