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 논리대통령 선거출마후보자1명선택-이재명-잔여주의와 제도주의관점분석

소개

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 논리대통령 선거출마후보자1명선택-이재명-잔여주의와 제도주의관점분석0K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개론1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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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
2) 보편적복지의 비판논리
3) 나의 제언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나의 제언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국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각 국가간의 복지이념에 따라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비록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이념형 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윌렌스키와 르보우(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두 가지의 대안적인 복지 유형으로서, 사회복지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사회 비교를 위해 필요한 일종의 잣대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지역은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의 차이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인구이동문제, 과밀․과소의 문제 그리고 생활환경시설 수준의 차이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택은 타 상품과 달리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개별 가구(家口)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 재화이다. 주택은 사회적 신분재화이며 그리고 삶의 질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주택생산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주택의 공급과 배분 그리고 주택부분이 지닌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비이동성,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택문제는 토지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특히 택지개발, 대단위 주거단지 및 신도시개발은 지역균형발전에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권후보인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정책을 실시하여 그들을 구제하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나 한편으로는 그 많은 재정확보를 어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참고자료

·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 이상이, 2010,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도민일보,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의 근원적 한계
· 이봉주, 2021, fn광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 이태수, 201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교수, 보편적 복지 논쟁
·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